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
"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관련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소관이라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것은 1월 2일자로 시행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두 번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 국가전복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19대부터 계속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가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별도 법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구속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판단을 동원해서 내란우두머리를 탈출시켜주고, 이러한 사안이 연이어 진행되며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추천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며 "추천되는 판사는 기존 법관 중에서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주요사건에서 법원이 3명의 단독판사급 혹은 부장판사급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배당한 적이 있다"며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이 추천하는 분들이 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결정해서 우려하시는 바들을 충분히 논의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는 "송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주요 정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에 대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발언을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민생경제 논의하자고 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생협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것이 정치적 결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생안전대책 당정협의회 개최도 예고했다. 한 의장은 "명절 전에는 안 비쌌는데 명절 되면 가격 오르는 성수품목을 집중 관리해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며 "체불임금이 청산돼 명절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