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고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평생법관제의 확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법관의 법조 경력과 연령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고법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 변화는 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국 고등법원의...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법관 탄핵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을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해 실질적으로 탄핵 명분이 있는지 선별해야 하는데 어느 의원이 탄핵을 주장해서 절차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의 자세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소위...
이어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밤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다"며 "아직 본인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도 최소한의 법관 양심이 있으면 사퇴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그는 또 "법관에 부여한 신성한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 허물어뜨리는 반헌법적인 자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을 '피노키오 대법원장'이라고 칭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 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법관탄핵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처음이다. 앞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