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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2021-03-24 14:28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2021-03-23 17:5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채권, 주식, 그리고...
    2021-03-18 19:00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당시 민주당은 현직 의원만을 대상으로 삼는 특별법을 마련했고, 야권에선 최근 10년 안에 재임했던 의원·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광역단체장·군 장성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결국은 전직 고위공직자 포함 문제로 다투다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도 대상을 놓고...
    2021-03-16 15:52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꼽히는 하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법관 재직 중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는 등 미국 회사법 분야에도 해박하다. 세종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2021-03-11 13:50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2021-03-10 14:06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2021-03-08 15:52
  •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21-02-27 10:00
  •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법원행정처는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한 판례도 제시했다.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을 검찰청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2021-02-22 10:42
  •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놓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기업들은 입 닥치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있는 게 상책이다. 여당 정치인들의 ‘세 치 혀’가 위아래 가리지 않고 골육난비(骨肉亂飛)의 신공을 부리게 된...
    2021-02-22 07:28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02-19 15:30
  •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2021-02-19 14:26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됐던 ‘혀 절단 사건’의 바로 그 사람이 반세기가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며 “재판부 법관들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2021-02-19 05:58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로 운영된다. 지난주에는 고법...
    2021-02-17 18:09
  •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한편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2021-02-17 16:21
  •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2021-02-17 14:41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2021-02-17 14:21
  •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이에 따라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법원도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연대의 대법원 입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개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금지 통고는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2021-02-16 18:19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법관의 잘못은 따질 수 없다?…증인 신청 불허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법관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사건 관련 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2021-0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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