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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사법 쿠데타 진상 밝혀져”재판부에 종이 복사 로그·전자 로그 제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조희대 책임론’을 내세웠다. 범여권은 당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고 전자 기록으로 봤다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
    2025-10-22 14:33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문제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
    2025-10-22 10:03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2심 판결 파기환송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2025-10-21 20:41
  •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속보]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증원
    [속보]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증원
    [속보]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증원
    2025-10-20 14:24
  •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
    2025-10-19 10:54
  • 제1야당 대표의 국감 첫 주, ‘사법·안보·경제’ 3축 공세로 李 정부 조준
    제1야당 대표의 국감 첫 주, ‘사법·안보·경제’ 3축 공세로 李 정부 조준
    “법치 훼손·특검 남용·관세 실패”대여 전면전 메시지 강화·보수 결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 사법, 안보, 경제 분야를 축으로 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법치 훼손, 특검 남용, 관세 협상 실패를 세 갈래 공격 축으로 삼은 이번 주 메시지는 ‘정책 대여전+보수 결집전’을 동시 추진한 대표적 투트랙 전략으로
    2025-10-18 07:00
  •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 국감, '김현지·조희대·양평 특검' 삼각대치…정기국회 '연장전' 조짐
    국감, '김현지·조희대·양평 특검' 삼각대치…정기국회 '연장전' 조짐
    김현지 증인 놓고 “국민 의혹 해소” vs “정쟁화”조희대 국감 난장판…국힘 "사법부 점령" 반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첫 주부터 시작된 대치 전선이 정기국회 내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
    2025-10-16 14:46
  • 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개시 24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
    2025-10-16 13:50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효성그
    2025-10-16 11:16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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