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대법원장 비판 판사들 목소리 하나하나 열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문제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