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개시 24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여권 측은 “현장검증의 목적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공개 요구였을 뿐, 재판기록 자체를 열람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재판기록을 보겠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조중동은 언중위(언론중재위)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려 1조4000억 원이 든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당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선서만 마친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에 즉각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기록 열람 요구는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범여권 의원들의 대법원 방문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대법정을 둘러본 것은 행정처장의 제안과 안내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처장이 ‘기왕에 대법관을 증원하고 사무실을 늘려야 한다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 역시 “법사위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에 개입한 최악의 날이었다”며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놓고 몰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과연 법사위가 할 일인가. 점령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강하게 비유했다. 또 “(범여권 의원들이 작성한)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에서 급히 두 줄을 그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내용을 뺐다고 해서 자료 요구의 본질이 달라질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