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
"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다만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양국 간 논의되고 있는 금융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환시장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APEC 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 의장은 "갤럽과 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4.11점으로 기록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추천위원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보완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적 수익 창출과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개혁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공정성 심의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