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분담이지만, 실체는 정권 홍위병을 늘려 대통령 재판을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참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개딸 참여’”라며 “정권 취향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위장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인이 판사를 감시하고, 1·2심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건 여론재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의 끝은 재판소원제 도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재판 결과를 정하고, 판사가 그 결과를 따라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사라진, 권력의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함께 발표한 언론개혁특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국민 입을 막기 위한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악의적’이라는 판단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라며 “결국 보수언론과 유튜버 몇 명만 압수수색하면 나머지 국민은 알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전공”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해임 선동에 쓰인 허위정보는 누가 퍼뜨렸나. 그런 세력이 언론법을 들고나와 비판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경찰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언론까지 틀어쥐려 한다면, 그 끝은 독재”라며 “이 법은 결국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자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논란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때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인간적 예의의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례가 있어 이번엔 일반면회를 했다”며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면회’ 하나로 규탄대회를 여는 것은 김현지 문제를 덮기 위한 과잉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은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처럼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는 정치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