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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 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했다. A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7 00:09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기름을...
    2021-08-18 06:00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앞서 1심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2021-08-12 15:36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2021-08-11 13:1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1-08-10 18:09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2021-08-08 11:32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
    2021-08-07 09:00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1-08-05 15:00
  •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재판부가 다음 정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후배...
    2021-08-05 06:00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2021-08-04 13:47
  •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로 차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다. 2017년 2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부의 학술 대회 저지 업무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 교수는 “일반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재판의 방향, 판결문의 문구에 대해 수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수정된 판결문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직권남용에 속하지 않아 형사책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21-07-29 19:0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2021-07-29 18:53
  •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A 씨는 “신청 기간과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2021-07-27 09:1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
    2021-07-13 10:48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07-13 10:45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7-06 18:18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2021-07-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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