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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

2023-06-24 08:00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

2023-06-11 09:00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서울시가 운전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견인 조치 제재에 나섰다. 6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

2023-06-06 13:42
[기자수첩]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없애려면 ‘물면허’ 오명 벗어야

“앞에 불! 라이트! 라이트 안 켜졌어요.” 밤늦게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스텔스 차량’을 만났다. 손짓 발짓, 입 모양을 총동원해 등화장치(전조등·미등 등)를 켜라고 알려준다. 신호가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은 5초 남짓. 운전석의 그는 아직 황당한 표정이다. 포기할까 생각하던 찰나 한 줄기 빛이 암흑을 가른다.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다. 야간에

2023-05-03 05:00
[포토] '모레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0일 서울의 한 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우회전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고 있다.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2023-04-20 13:34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경찰 본격 단속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20일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2023-04-20 10:40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해 불법 운전 논란을 빚은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인스타그램에 “간밤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아나

2023-04-03 17:08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효과를 보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

2023-02-14 11:00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2023-01-17 16:16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

2023-01-05 10:00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

2022-12-14 13:54
역주행 키보드 때문에…경찰차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

도로 위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차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사연의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 씨는 9월 12일 늦은 시간 손님을 태우고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의 택시 앞에는 경찰차가 있었다. 두 차량

2022-11-23 16:14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11-11 16:51
“사이렌에도 중앙선 밟고 요지부동”…구급차 길 막은 그랜차주, 검찰 송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는 그랜저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3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모습이다. 당시 제보자이자 구급대원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그러다 구급차는 그랜저 차량 탓 오도

2022-11-10 15:16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

2022-11-06 14:35
LG, 3대째 이웃 도운 의인 등 7명에 ‘LG 의인상’ 전달

39년간 독거노인ㆍ아동 보살핀 의인자장면 푸드트럭 19년 운영한 경찰관소방관 포함한 총 7명 의인상 받아 LG복지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십 년 봉사를 이어온 의인 7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26일 LG에 따르면 3대가 함께 39년간 무연고 독거노인, 요보호 아동을 위해 선행을 이어온 이이순 씨(74), 19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

2022-10-26 11:09
법원 “자전거 타다 낸 범칙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

자전거를 타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낸 이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 말소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전거 운행

2022-10-17 07:00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2022-10-12 08:56
"횡단보도 건널 때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세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이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 직후 운전자 사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2022-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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