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4,952건

최신순 정확도순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

2024-04-25 15:23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2024-04-25 11:00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라고 발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2024-04-24 20:05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3 15:15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발굴 및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지난해 사회복지사 협력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2024-04-17 14:30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1인당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2024-04-15 14:12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박 차관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취지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2024-04-15 13:20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권은 2분기 중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

2024-04-15 10:30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맞는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2024-04-15 06:00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B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2024-04-14 15:39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특히 이번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115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는 917억 원으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2024-04-14 09:59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2024-04-12 23:46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한편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 씨 등 20대 남성 10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4-04-12 19:47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2024-04-12 15:40
전주 상가 주차장서 피 흘린 채 쓰러진 20대 女…용의자 20대 男 체포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8시 30분경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진술 등을 확인해 성범죄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1 00:01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024-04-10 09: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