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500여명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정책기관인 법무부는 인권옹호 등 해야할 일이 많다"며 "검사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의 문민화 기조에 따라 현재 검사장이 맡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외부에 개방하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참모 보직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럴 경우 최소 5∼6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낸 공안통 검사다. 실무 뿐만 아니라 기획·연구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합리적인 일처리와 관대한 인품으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양천구 재력가 살인사건'을 지휘, 김형식 서울시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부인 박은희(47) 씨와 사이에 2남.
△1967년...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하라고 당부했다.
삼성SDS는 이 대회 후원 외에도 지난 20년 동안 전국 소년원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첨단 IT교육환경 조성,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SDS는 이 같은 학생들의 정보격차...
대회에는 소년원 학생과 교사 등 80여명을 비롯해 법무부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에스디에스(SDS) 준법경영팀장, 인사팀장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스(e-test professionals) 평가시험으로 치러진다.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시상이 나뉘고, 결과에 따라 급수별 자격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현행 사면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 의결은 사면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토록 했다.
노 의원은 “특별사면은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원수자격으로 실시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지만...
이날 준공식에는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북부지검장,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셉테드 사업은 법무부가 국민의 기초법질서 확립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서울시 공원정책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서울시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접목하고 내년까지 CCTV 1086대를 설치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지역주민과 협력해 안전 취약 공원을 중점 관리하는 내용의 ‘공원별 맞춤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 기본적으로...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심사숙고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훈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전하진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무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 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공무원 교육센터에 ‘여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성 가족부 내에 폭력예방 교육팀을 신설하고 국장급 이상의...
이날 행사에는 양 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삼규 간단련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일손돕기에는 법무부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장, 대변인, 중앙회 홍은수 이사, 상무 등도 참석한다.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 3월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26만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 일손돕기에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은 “사회봉사자 일손돕기 뿐 아니라 가뭄, 태풍 등 농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현 상황에서 불심검문은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강화 등 사후 대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란물에서 묘사되는 관계는 폭력이며, 여성의 적극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