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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2021-08-09 15:48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2021-08-05 16:20
  •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 기부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 기부
    전달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KT&G 서울사옥에서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2021-06-08 11:24
  •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2021-05-28 21:34
  •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후배가 상관으로 오는 경우 선배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퇴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인사와 함께 법무부 간부진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21-05-28 13:23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2021-05-28 10:13
  •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021-05-27 17:58
  •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능 강화와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비행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미한 소년범죄가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 아이들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인...
    2021-05-03 15:22
  •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앞으로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 시스템이 신고자와...
    2021-05-03 15:19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021-04-18 13:14
  •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신종 감염병 예측, 범죄 예방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은 분야의 7대 AI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 산업과 국가 전반에서 데이터 및 AI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해설서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2020-08-19 18:01
  •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이들은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2020-08-06 13:36
  •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김 전 총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2017년 5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총장은 201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태평양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린 김 전 총장을 영입해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태평양은 최근 다양한...
    2020-07-02 16:53
  •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7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거쳤다. 올해 1월 8일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들이 지방으로 좌천될 때 고 지검장은 부산지검장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올라왔다. 4개 재경지검장 중 최선임 자리인 동부지검장에...
    2020-04-27 11:14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2017년 7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거쳤다. 고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사법연수원(23기) 동기다. 고 지검장은 올 1월 8일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2020-04-27 10:30
  • 방통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방통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또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스팸 간편 신고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4 10:41
  • 포티스, 홍콩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소와 협력…신사업 추진 본격화
    포티스, 홍콩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소와 협력…신사업 추진 본격화
    감사로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역임한 오광수 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될 조강호 대표는 하나대투 국제본부장과 현대증권 해외투자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핀플 프로젝트를 맡은 금융 전문가로, 핀플 플랫폼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참여하는 등 금융전문가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홍콩...
    2019-11-26 09:36
  •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2019-10-18 18:05
  • '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2019-09-18 06:00
  •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학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수요자 처벌 현황을 살펴보고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2019-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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