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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융감독원이 16조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조만간 제재심 심의를 거쳐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

2023-04-04 10:30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

2023-03-27 15:40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1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에도 관련 혐의 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서

2023-03-22 16:59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장동혁 “신속한 재판으로 국가적 혼란 하루빨리 종식되길” 국민의힘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

2023-03-22 16:14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

2023-03-22 11:43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

2023-03-22 07:40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처럼 묘사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일 아니다"성과보수 노사 합의 통해 결정 은행, 금융당국과 노조 사이 부담 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퇴직금 체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보수 산정체계는 노사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노조가 체계 개선안에 반기를 들 경우 정부의 은행권 성과

2023-03-22 05:00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2023-03-18 21:05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2023-03-16 15:49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2023-03-08 16:35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변호인 접견권'을 놓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등으로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맞받았다. 김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나

2023-02-27 14:01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돼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2말3초’는 운명을 가를 '사법의

2023-02-26 13:24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동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2023-02-23 17:16
법무부,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2023-02-21 12:12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

2023-02-21 11:08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2023-02-19 17:52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3-02-19 10:42
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사흘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

2023-02-18 17:00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석달 만에 재구속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오전 1시40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

2023-02-18 13:55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3-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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