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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A씨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2023-07-18 17:50
  •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국·일본·인도 콘텐츠 협력 강화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국·일본·인도 콘텐츠 협력 강화
    특종은 2011년 발생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6부작 범죄 드라마다. 또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인도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단편 영화 제작에 1편당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아시아 진출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023-07-15 16: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와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KT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윤 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2023-07-14 13:05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2023-07-14 05:00
  •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80% 이상 상승하고 이와 동시에 범죄는 65% 감소했다”면서 “특히 스캠 범죄 수익은 33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이는 민관이 함께하는 엄격한 규제와 교육이 점차 긍정적인 결실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유형 중 랜섬웨어만 유일하게 피해액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2023-07-13 14:34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이어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2023-07-12 18:00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이어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스는 지난달 27일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키나·시오는 지난달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3-07-07 19:2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범죄수익 1819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12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합계 181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2023-07-06 14:35
  •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 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07-05 16:2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2023-07-05 09:1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함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2023-07-03 23:12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3-07-03 15:40
  • [특징주]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하한가
    [특징주]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하한가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03 09:08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2023-07-03 06:32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의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에게 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이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부탁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김만배 씨가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천대유에서 1억5000만 원의 공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2023-07-02 14:53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계좌 동결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안팎으로 이미 내년 4월에 예정된...
    2023-07-02 09:58
  •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그러면서 "이후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2023-06-30 18:0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2023-06-27 18:40
  •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영림종합건설과 지에스씨파트너스 실사주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2023-06-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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