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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2021-06-07 16:00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령’ 표기… 국회의원 132명, 규탄 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132명이 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항의하며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128명·정의당 3명·무소속 1명 등 총 132명의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06-03 21:08
법사위, '사회권' 놓고 충돌…국민의힘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 간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사회권 행사를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20일 민주당 간사 선출과 민생 법안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했고

2021-05-20 17:42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여당, 유능함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에게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재보선의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21-05-14 13:24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2021-05-12 15:32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일부 속도조절론 동의할 수 없어 특위 6월 법 통과 약속 꼭 지켜야 친문·비문 구분 바람직하지 않아민주당 가치 중심 맨앞에 대통령 세대·지역간 불공정이 분노로‘불공정 해소’ 항상 화두로 고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안 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특위가 6월 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

2021-05-07 05:00
與지도부 내분 뇌관은 검찰개혁…송영길VS김용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지도부에 벌써 내분 우려가 나온다. 뇌관은 검찰개혁이다. 송 대표는 부동산·코로나19 백신·반도체 등 실질적인 현안들을 핵심과제로 꼽고, 친문(문재인) 강경파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온 검찰·언론개혁에는 무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파인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이 반발 조짐을 보여 내분 우려를 사고 있다. 조짐은 첫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2021-05-06 16:49
與 지도부에 드리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먹구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당정 차원에서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힘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위는 재보선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1-05-05 16:20
송영길 "당이 정책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

송영길 "민주당 원팀으로 대선 준비할 것"문 대통령도 "당이 정책 주도하라" 뜻 전해백신·부동산·반도체 특위 재구성해 당정협의 주도지도부 친문ㆍ비문 온도차에 순탄치는 않을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공식 행보를 한 3일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당이 정책을 리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2021-05-03 17:10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친문(문재인)색이 옅은 송영길 의원이 당선된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은 친문과 비문이 골고루 뽑혔다. 특히 비문의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측인 것으로 알려져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의원, 비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가깝

2021-05-02 18:07
與 신임 대표, 친문색 옅은 송영길…"언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홍영표ㆍ우원식 의원에 비해 친문(문재인)색이 옅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가시적인 변화를 강조해왔기에 주목된다.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세론을 이뤄온 송 대표는 최종 득표율 35.6%를 기록하며 이변 없이 홍ㆍ우 의원을 누르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홍 의원과는 불과 0.59%포인트 차이로 간발의 차이였

2021-05-02 17:4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향배는…2일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5ㆍ2 전당대회가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대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다. 전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은 친문 핵심인 홍영표, 86그룹의 맏형 격인 송영길, 재야 운동권 출신 우원식(기호순) 후보 간 3파전

2021-05-01 11:39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운수업자 귀책사유 따라 관리비용 구분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용어 변경 요청기존 '불가' 입장 선회…검토 의견 국회 제출 법무부가 공항과 항만에 있는 송환대기실의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2021-04-22 06:00
與 최고위원, 친문 4명·비문 2명 출마…원외는 대표·최고위원 1명씩

최고위원 후보, '친문' 강병원·김영배·김용민·서삼석VS'비문' 전혜숙·백혜련강성 당원 논란에…친문은 '비호'VS비문은 '비판'주요 당권주자 친문 핵심 홍영표와 범친문 송영길ㆍ우원식다만 송영길은 강성 당원 논란에 "도 넘으면 제재해야" 비판 내달 2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들이 15일 정해졌다. 최고위원은 총 7명

2021-04-15 19:18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친문(문재인) 초선 김영배 의원과 비문 재선 백혜련 의원이 15일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고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 멤버기도 한 친문 인사다. 백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대권가도를 지지하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비문 인사다.

2021-04-15 17:27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기업들의 신경전을 중재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다.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

2021-03-31 11:34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노

2021-03-30 14:56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3일 여권 내에서 경쟁적으로 ‘여의도 세력과시’ 풍경이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각기 중심에 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내 대권에 가까운 인물들 중심 세력화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먼저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초청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2021-03-03 18:18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

2021-02-17 14:21
박범계, 불법 투자사 대표와 친분 묻자… "행사서 처음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투자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친분을 과시해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는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김 대표의) 이름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2021-0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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