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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노 강행에 고심 빠진 여당…'강대강'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김기현 원내대표 만났지만 이견만법사위원장 선출 논의 제안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여야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은 국민의힘 등 야권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2021-05-11 17:55
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두고 후보자를 두둔하는 여당의 자기모순적 태도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내로남불’식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인사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여러 부처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여

2021-05-05 18:20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고객들로 부터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금융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객 응대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

2021-05-01 09:00
정의당, 청년정의당 출범…"새로운 세대 정치 공간 넓히겠다"

강민진 "새로운 물결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여영국·강은미 등 정의당 지도부도 참석해장경태·황보승희 등 여야 청년 지도부도 축사향후 청년 관련 의제 설정 후 정책까지 추진 정의당이 청년정의당을 출범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을 중심으로 의제를 이끌며 향후 기성 정치 내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범했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과 국민의힘

2021-04-21 11:38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번째),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4-14 11:48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

2021-04-13 15:24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10일에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정 일자를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자는 국

2021-04-05 11:46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동일 산업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여ㆍ수신, 내국환 업무 등 기존 금융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금융 관련 법상 금융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규제

2021-03-23 16:24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2021-03-09 14:37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

2021-02-24 11:56
이제서야…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는 ‘카카오뱅크’

“데이터 쌓을 동안 보수적 운영”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부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대폭 늘려 ‘금융 포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2021년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태생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21-02-02 18:3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결론 아쉬워” - 박병우 국장(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남북, 한미연합훈련 협의 가

2021-01-20 07:29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계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

2021-01-18 10:59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백신 접종 2월 말 시작해 3~4분기 국민 60~70% 완료정은경 "11월 집단면역"…치료제 2월 식약처 조건부 허가 예상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대국민 사과…정세균 "법적 책임 가려야"여권發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정세균 속도조절 나서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내달 말

2021-01-08 15:50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2021-01-05 20:1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9.3조 투입…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울까 - 박정호 특임교수(명지대) ‘47년 만의 결별’ 브렉시트

2020-12-30 08:19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정의당과 유가족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일정에 맞춰 단식농성 철회를 촉구하는 행보다.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

2020-12-24 15:08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

2020-12-18 14:2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윤석열 총장 해임하라” - 양희삼 목사 (카타콤 교회) 세월호만 비상시 ‘국정원 보고’ 이유는

2020-12-09 07:57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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