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
서울 도봉구에서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집에 세 자매가 방치됐다가 구청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대 의심을 받아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겉보기에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16개월 된 아기가 죽었다. 아기의 전신엔 보랏빛 멍이 들고, 뼈는 골절, 내장은 외부 타격으로 파열됐다. 이는 심한 폭력의 결과다. 양부모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학대한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양부모는 제 안에 악마를 품고 있었다. 방긋방긋 웃던 ‘정인’이의 입양 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번엔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홀트아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직원들로부터 비위·비리를 제보받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은 신고 후 신상이 공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
중앙회장, 이사장 투표 통해 선출개별 금고 관리·감독 사실상 외면대구 지역 금고 살인사건 피해자복직 후 택배업무 등 부당 대우중앙회 “이사회 결정” 책임 회피
자산 200조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달 벌어진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에 약 1300여 개의 지역금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쉼터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어 17일 두 번째 쉼터가 문을 연다.
새로 개소하는 쉼터는 전체면적 155㎡ 규모로, 남
펜트하우스 김소연의 악역연기와 섬세한 감정표현에 호평이 어이지며 연기대상 후보에 올리자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올해 SBS 연기대상 후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에서는 김소연(천서진)이 자신의 아버지 죽음을 방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소연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발악했다.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 안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공적 성격을 갖고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 대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낮은 수준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내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와 관련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6일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