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이 새해에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런(허위조작)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심의센터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가 설치된 뒤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고...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이 임명되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언론 환경 유지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수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채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작·왜곡 보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심의국장,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개 사 대표,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