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지, 그 안의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의회가 집중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해 적발한 성매매 정보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활용했다.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선거구별 응답자는 춘천갑·원주갑·원주을 500명이며 응답률은 춘천갑 20.8%, 원주갑 17.7%, 원주을 17.4%였다. 조사 기간은 22일부터 24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다무라 심의위원이 추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기에 (이날 발언은) 의외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지만 조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했다"며 "엔화 매도에 대한 안심감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장 경쟁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전환지원금이 3만~13만 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사업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번호이동...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별도 브리핑에서는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나섰다. 반 심의관은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가 말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46%를 얻어 40%를 얻은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고, 류 후보는 3%를 기록했다. 조사는 5개 지역 유권자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1%였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방법으로 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긍정적 압박으로 ‘데일리 보고’를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1975건에 달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22년 한해에만 시정요구가 5083건에 달할 정도로 선거철 문제적 유튜브 콘텐츠가 많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는 공공의 영역이고, 유튜브는 공론의 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정치 유튜브...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심위 심의가 집권당의 방송장악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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