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임 고문이 낸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별도로 1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동의를 얻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소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사장 측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1심부터 차근차근 다투는 것이 이 사장 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 역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2심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임 고문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주목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해배상소송 승소
△SK머티리얼즈, 2분기 영업익 388억원…전년대비 73%↑
△원익QnC, 원익IPS 주식 처분 후 원익홀딩스 지분 취득
△심텍, 일본 계열사 유상증자 18억원 참여
△KCC건설, 울산 스위첸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결정
△삼일기업공사, 철도시설공단이 32억원 규모 반소 청구
△하이소닉 “일본 게임사와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개발 중”...
그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고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왜 두 법원에 소송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이 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소지 확인을...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30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선 전 회장은 회사로부터 그림(최영훈 작가의 들꽃) 한 점을 돌려받은 뒤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36억 694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캠브리지C&C 대표 이모씨와 병행수입업체 대표 남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해왔던...
금성 측은 끝으로 “김준수는 이미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추가적인 공사비 적정성 평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통해 김준수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창업지방법원은 신상델타테크가 태양기전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태양기전이 6억3597만2257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2월1일부터 2015년 10월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또 신성델타테크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태양기전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4월 김현중에게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5월 김현중은 그동안 미뤄왔던 군 입대를 하게 되고요. 7월 초에는 A씨를 상대로 12억원을 청고하는 반소를 제기해 폭행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김현중 측은 애초에 A씨가 임신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따라서 폭행과 유산도...
김현중 법률대리인측은 폭행과 유산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최근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일부 언론에 대해 최씨에 대한 폭로를 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측은 산부인과 5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중 회신을 받은 A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공개했다. 김현중 측은 “A산부인과 회신서를 보면 최 씨가...
김현중 측은 앞서 폭행과 유산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측은 A씨가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말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현중이 합의금 6억원을 전달했지만 유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측은 폭행과 유산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최근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측은 지난 11일 최씨를 상대로 12억원 반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측은 최씨가 작년 8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며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말했고 이를 사실로 여긴...
김현중은 수료식을 마친 후 오는 19일 파주로 이동한다. 김현중은 파주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2017년 2월 11일 제대한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 심리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김현중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반소를 준비 중이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7.0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 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하였으며 금번 소송은 해당 피고(SYNET)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7.0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당사가 2014년 09월 04일, SYNET에 물품대금청구소송(총 청구가액: USD 426,400)과 가압류 청구 및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금번 소송은 해당 피고(SYNET)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동부로봇(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동부로봇이 2013년 7월9일 제기한 지급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반대소송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한편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동부로봇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50%씩 부담한다
제소에 반소
◇2012년 8월=배심원 평결서 애플 완성, 삼성 약1조2000억원 배상 판결
◇2012년 9월=애플 갤럭시S3 추가 제소 2차 소송 돌입/ ITC, 애플에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
◇2012년 10월=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금 해제/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2년 11월=삼성, 2차 소송에 아이패드미니 등 추가/ITC, 애플의 삼성 특허...
파리크라상은 이듬해 7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50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파리크라상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문제삼아 2개월 후인 2012년 9월 계약금 등 11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50억원이 넘는데...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평결 내용을 살펴 보면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로,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