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현금 대신 카드로 납부한 규모가 8년 만에 무려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 2246억원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 시행 8년 만에 93배 늘어난 수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20조9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건수는 28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
지난 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진행한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려진 '인육캡슐'을 중국으로부터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육캡슐' 밀반입 시도가 올해에도 300정 적발됐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은 2751정(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전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지사와 함께 협의체를 공동회장으로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선임됐다. 김 지사와 박 의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도지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이야기를 한 뒤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또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남북경협기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차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차관이 1조 원 이상 가 있지만, 원금총액기준 회수율이 0.4%에 불과하다”며 “초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화됐다. 야당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탓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기재위는 원래 태풍 ‘솔릭’ 상륙에 따라 결산안 처리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정만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투자 구걸 논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를 요청·종용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가 대기업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에 이 같이 대답했다.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최근 10년간 3800억 원에 달해 소비자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의 미수령액은 약 3800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
정부가 지진 취약 건축물을 선별해 단계적 내진 강화에 나선다. 또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 기존 건물 내진보강 추진 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건축물 지진 안전 강화 기본전략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법적으로
자유한국당은 16일 부산과 인천, 울산 시장 후보에 서병수·유정복·김기현 현 시장을 각각 공천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6.13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결정했다. 아울러 단수추천지역으로 결정된 충북지사 후보로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에는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공천한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기재부장관만큼 중요한 분이다. 통화정책 전문가이면서 글로벌 경제 마인드가 있는 분이해야 한다. 당연히 국제경제를 잘 이해하고 통화와 금융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이런 분이 좋겠다고 그려지는 분은 없다.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지켜야할 가치 즉 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여·야에 따라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게 바라는 덕목과 추진과제는 물론 이주열 총재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정권교체에 따른 공수 교대에서 오는 차이로 풀이된다.
◇ 청문회 의식했나? 여당은 도덕성 = 이주열 총재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한은 총재에 대한 도덕성이 주요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응답자의 72.5%가 ‘매우
6.13 지방선거가 5개월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출렁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저울질 중인 현역 의원이 전체 의원 10명 중 1명이 넘는다. 2014년과는 판이하게 선거판이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평균 50%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평균 15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뽑는 17곳 가운데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전통적으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출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 가운데 광주, 영남 중 경북에서 특히 민주당, 한국당의 치열한 당 경선이 예고돼 있다.
먼저 광주의 경우,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