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83건

최신순 정확도순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2022-06-27 16:45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

2022-06-27 05:00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

2022-06-21 16:37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진 정당이 겸허한 것이 아닌 남 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위기 요인에 대해 △신뢰의 위기 △분열의 위기 △당의 체질·문화

2022-06-12 14:40
[속보] 우상호 "민형배, 복당 요청할 생각 없다…헌재 판결이 먼저"

12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2022-06-12 11:16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민주당 협치 정신 짓밟고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독식한 결과는 국민심판”“민주당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동시에 가질 수 없어”민형배 의원 향해선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 무색...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2022-06-07 09:4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국회서 퇴임 기자회견 열어"다당제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갖춰야""검수완박, 의회정치 모범…일방적으로 뒤집혀 아쉬워""86세대 용퇴론, 대선 패배에 대한 자기성찰 분출하는 것""팬덤 정치, 바람직하지 않아" 퇴임을 3일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05-26 13:59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지키자’가 민주당의 유일한 정치 아젠더”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2022-05-23 09:39
문희상 “한동훈, 최악의 인사…윤 50점, 민주당 40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악의 인사’나 ‘큰 결함이 있다’는 등 잘못된 임명임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주기도 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에도 40점을 줘 야당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문 전 의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

2022-05-18 14:39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인수위 관계자, 캠프 험프리스 "포스타 나오라" 갑질 의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우성 간첩조작 개입 의혹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 주장김대기 비서실장, 모두 '모르쇠'…"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토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실 인사 논란들에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022-05-17 18:45
[속보] 민형배 "인수위 주무관, 험프리스서 '4스타 나오라 해' 갑질"…대통령비서실 "금시초문"

[속보] 민형배 "인수위 주무관, 험프리스서 '4스타 나오라 해' 갑질"…대통령비서실 "금시초문"

2022-05-17 16:10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

2022-05-10 10:36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본인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 다른 논란에는 자세를 낮췄다. 반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2022-05-09 17:24
한동훈, '자녀 의혹' 기존 해명 반복…조국 사건에 "사과할 사건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두고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조국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청문회에서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더

2022-05-09 15:06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가면서다. 회의장에서는 의원들 간에 “사과하시라”는 고성과 함께 난장판이 만들어졌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2022-05-09 14:07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2-05-07 10:33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2022-05-06 10:45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

2022-05-03 17:05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

2022-04-28 19:4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