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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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정무위 소속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 등이 낸 법안들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2021-02-16 15:57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지난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2021-01-23 10:24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민형배 정무위 소속 의원 역시 “환매중단 B펀드에 가입한 법인 고객 중 과반이 판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다”며 “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꺾기’ 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사례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2021-01-13 05:00
[사모펀드 꺾기 영업] 불판에 끼워팔기…중소기업 사장들 ‘울며 겨자먹기’

건의했더니 ‘피해자 모임이 생기고 집단이 생기면 대처하기 힘들어지니 개별적으로 응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은행들의 불공정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꺾기를 통한 상품 가입 권유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PB 등 영업현장 조직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1-13 05:00
추미애, '윤석열 탄핵' 글 공유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 '추미애TV' 커뮤니티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했다. 민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총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20-12-29 10:20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 점검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승원,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2020-12-08 21:12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국감장에서 때 금융권 성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남녀 임금과 임원 비율을 공개해 주목 받았다. 3일 이투데이가 만난 민 의원은 자신이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학도로서 인류의 역사를 공부한 덕분이다. 대안의 중요성을 아는 그는 차이를 지적하는 데에서 멈추지...

2020-12-07 05:00
금융당국, '연말 배당 축소' 은행권과 협의 착수

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은행 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개별 은행과 연달아 회의를 열어 배당 축소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 대비 차원에서 예년보다는 배당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은행권으로부터 의견을...

2020-12-06 13:33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2020-11-11 10:03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전해철,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하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 권익의 보호를 앞세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협의 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단체...

2020-11-04 15:16
세계여성이사협회, 7일 제주 포럼 참여…“다양성 뒷받침한 시장 경쟁력 확보해야”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금융권 116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2019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16개 금융회사의 여성 임원 비중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민대 경영학과 이은형 교수가 △여성의 경영 참여가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세계적인 연기금이 다양성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한국...

2020-11-04 13:22
“기업 부패 리스크 대응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

‘기업반부패협력포럼’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박찬대 의원,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가...

2020-10-27 16:41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화 종합감사에서 높은 외국인 지분율과 단타매매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오 관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단타매매를 규제하기보단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게 시장 질서에 더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또 1만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2020-10-23 18:09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1조2279억 원에서 지난해 1조7894억 원으로 45%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2020-10-23 13:48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시장경쟁 훼손 행위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2020-10-22 19:58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이용우ㆍ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0-10-22 13:43
[2020국감] 민형배 “프뢰벨, 무리한 경영권 승계로 불공정 거래 빈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대에 걸친 프뢰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제보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프뢰벨이 독립법인인 전국 7개 지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제소를 당했다"며 "혐의는 일방적인 공급 중단, 불완전 판매, 유예기간 없는 계약 파기 등 다양하다"고...

2020-10-14 21:06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국내에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형배 의원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지속가능금융의 기본 정책”이라며 “ESG 공시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있었지만, ‘녹색’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2020-10-14 13:56
[2020 국감]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판정 기준 ‘제각각’…최저와 최고 비율 격차 61.7%P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나타났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로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1349명 중 1만6025명(75.1%)가...

2020-10-13 15:16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②민형배 의원 “‘녹색투자금융공사’로 녹색 산업 생태계 마련해야”

“기업의 기후위기 적응력이 곧 ‘시장 생존력’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세계 자본이 녹색 산업으로 향하고 있다. 기후 변화 민감성이 떨어진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라며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이윤추구 활동이 맞물릴 수 있는 투자 환경을...

2020-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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