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맞붙은 윤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남 전 부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제재회피 수단 ‘테더’ 활용 차단해야"민주 워런ㆍ공화 마셜 의원 한 목소리가상화폐가 안보 위협, 제재회피 수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 중인 가상화폐 ‘테더’에 대해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가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 중인 만큼, 미국 정부가 직접...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29일 1시간여 차담 형식 회담‘의제 없는’ 형식에 이재명에 쏠리는 눈역대 영수회담, 실패 사례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표방했지만, 역대 영수회담은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51.88% 득표…새집행부 꾸려금융당국 주문 '상생금융' 제동산은 이전 반대 등 역할 커질 듯박홍배 前위원장 국회 입성민주당과 적극적 공조 가능성
전 금융권에서 8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노조 정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금융노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2차 준비회동이 있었던 25일 천준호 이 대표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이날 오후 준비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의제에 대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택시 업계(전국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간담회 및 개별 실무 회의를 가져왔으며 택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 합의안에 대한 성실 이행을 위해 6월 2.8% 수수료의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기존...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개그맨 서승만씨가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서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라며 ”에구 참~ 서운하네요“라고 적었다.
누구를 향한 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피닉스 랩은 ‘AI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통한 인류의 문명화(Civilization of Humanity) 구현’을 비전으로 AI 컴퍼니로 나아가고자 하는 SK네트웍스의 AI 역량 내재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만든 조직이다. 우수한 개발 역량을 보유한 현지 인력 4명으로 구성됐다.
스탠퍼드대학 연구원 및 석ㆍ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은 다수의 AI 프로젝트를 리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784.jpg)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129.jpg)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30.jpg)
![[논현광장] 금리보다 경기를 봐야 할 이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28.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의불결(狐疑不決)/KPI](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32.jpg)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23.jpg)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35.jpg)
![라면 고정관념 깬 팔도, 40년 ‘비빔면 왕좌’ 지켰다 [장수 K푸드④]](https://img.etoday.co.kr/crop/85/60/2025054.jpg)
![테슬라 매출 큰 그림 시작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율주행이 다가온다 ㅣ 강정수 박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Qu0Au68yI50/mqdefault.jpg)
![[안 되는 이유] "오히려 찐다"…다이어트에 탄산수는 독?](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811.jpg)
![비 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9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