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첫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올 한해 동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불법 명함전단지 배포자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거마대학생은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시는 올해 1∼11월 접수한 다단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2013년 12월경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고,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
남산 예장자락 2만 2833㎡를 걷기 좋은 공원으로 만드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이 착공했다. 당초 이 지역에 곤돌라를 만들어 남산 정상까지 888m 구간을 연결하려던 계획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22일 남산 예장자락에 있는 옛 통감관저터 등에서 '남산의 광복'이라는 이름으로 착공식을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최고 연 2437%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던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기획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서울시정은 오직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시정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을 위해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피어라 서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으로, 무단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이모(62)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의사 박모(67)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아디다스, 디즈니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조‧유통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해온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제조‧유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평소보다 하천 오염이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주거지역 부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 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
서울시는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공장 21곳을 적발,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시설폐쇄,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전자상거래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명을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체는 관할 행정관청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설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2월9일까지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체 83개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0개 업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저질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라고 속여 국내외에 판매한 권모(57)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 등은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되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혼합음료 10만여병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와 오만,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이런일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저질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해 국내외에 판매한 권모(57)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되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혼합음료 10만여병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와 오만,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혐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