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해 공모 절차를 통해 11개 지자체 중 부지 적합성, 지리적 우수성, 민간투자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K-바이오 랩허브에 3년간 입주할 자격을 획득하고 기업 맞춤형 신약개발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203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창업‧기업 운영,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금리 인상 기조,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10명 중 3명의 청약 수요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민간 외에 공공이나 임대 단지로도 관심을 돌릴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 이상이 원래 준비했던 청약 계획에서 유형 변경을 포함해 지역, 자금, 면적 등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하반기에 청약 예정인 1019명에게 어떤...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된다. 기간이 종료되면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8월 기준으로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개, 선도기업은 64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최종 89개 혁신품목과 32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과 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브리핑한다기보단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브리핑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장이 정부 방역정책을 자문·평가하고, 그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란 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와 그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질 소지가...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으로 나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양육수당 등 사회수혜금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수법인인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관리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전반의 시설 설치·운영,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단순히...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제규제심의기구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등 7개 작업반을 산하로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수상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시상 인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으로 개인 또는 단체 구분 없이 총 6명(팀)이다.
추천권자는 행정기관 및 등록된 민간단체이며,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1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해 추천할 수 있다. 제출은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이에 “등록제도를 도입해 관리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등록된 민간 기관이 활동 시 국가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도 함께 언급됐다.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는...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했는데, R&D를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를 키울 교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도체 업체들이 급한 것은 R&D 인력이다.
결은 다르지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의 총수 리더십 부재도 해소해야 한다. 세계 반도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기술혁신이 숨 가쁘게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그동안 만났던 많은 기업인이 정부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이번...
경찰은 A 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B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2019년 12월경 지인을 통해 A 경위를 처음 알게 됐다. (A 경위가)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방송에 나온 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달 10~13일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일부 국가가 공식 지지 표명을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해수부·외교부·부산시·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SK·삼성·동원산업·대한상의 대표로 구성된 특사단은 피지 수바를 방문해...
이들은 모임에서 '개별 입찰에서 4곳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 '플레이트와 IC칩에 대해 각각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 1개의 입찰로 시행하되,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이들만이 IC카드 입찰을 따낼 수...
한 대표는 “민간업체로는 원전 주설비에 경상정비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며 “단독 정비적격 업체 자격을 보유해 정비 역량과 기술 면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정비 시장도 성장이 전망된다”며 “수산인더스트리는 현재 정비용량 기준 15.2%인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지원 자격은 대표 및 구성원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50%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다음 달 3일 15시까지 KB ESG임팩트 공모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개 프로젝트는 사업 실행을 위한 지원금 최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취득하면 원하는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적료 명목으로 계약에 넣은 보너스를 말한다. 기업에서도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거액의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 고속 승진을 보장하는 페스트 트래커(fast tracker) 제도 외에 이 보너스를 주기도 한다. 쿠팡, 메쉬코리아 등은 경력 개발자를 채용하며 5000만~1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꼭 발탁해서 데려갔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A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이라는...
대통령실은 또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 등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른 부처 규제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하는 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