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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 공적 가치 창출 도시개발 ‘청사진’ 그린다…“디벨로퍼 역량 강화”
    HDC현대산업개발, 공적 가치 창출 도시개발 ‘청사진’ 그린다…“디벨로퍼 역량 강화”
    고척 아이파크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주상복합 및 아파트로 구성된 최고 45층, 총 2205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단지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를 개발해 진행한 사업으로 노후 된 도시를 재정비하고 단지 내 녹지와 주거 공간을 고급화해 프리미엄 임대아파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컨테이너터미널(BCT)...
    2023-07-27 14:04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와 SH공사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건설비용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SH공사의 이번 구산동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2023-07-24 11:15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2023-07-19 14:2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2023-07-09 10:21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2023-07-06 10:00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품질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공공임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보다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늘 제기되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과 임대를 모두 포함해 공급 부족,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대다수 국민으로 넓혀야 한다고...
    2023-07-06 07: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받는데 파리시의 경우 사회주택은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 월 임대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프랑스의 주거 정책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과거 도시 외곽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를 세웠지만 슬럼화와 사회적 차별 문제로 실패를 겪었다. 문제가 커지자 지역 할당제, 소셜믹스 지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단지 중심에서...
    2023-07-05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또 전세 제도 개편 역시 단기간 내 어렵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1%가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교육이나 직장을 이유로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전세 제도는 쉽게 개편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3-07-05 07:00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2023-07-04 22:54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2023-07-04 14:00
  •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
    △셀트리온,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우진아이엔에스, 광양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 건축설비공사 수주 △백산, 51만 주 자기주식 취득 결정 △STX중공업, 중국 업체와 549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 체결 △한신공영, 도선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수주 △현대미포조선, 1851억 규모...
    2023-07-03 17:00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이 꼽혔다.
    2023-06-29 10:58
  •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 지원해 건설산업 혁신”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 지원해 건설산업 혁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가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2023-06-27 16:14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사업으로 낡은 매임임대 주택을 직접 공사하는 대신 민간에 맡기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LH의 매입임대 주택사업이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노후도가 증가하고, 일부 미착공 문제가 생기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물 재매입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또 애당초 LH가 임대 목적 매입 시 관리 가능한 기준을...
    2023-06-27 15:05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게다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고, 기업신용도 늘고 있어 2분기에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2023-06-21 11:45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2023-06-15 14:57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
    2023-06-14 09:37
  •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최대 5000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최대 5000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 대표와 정...
    2023-06-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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