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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 대출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이뤄져서다. 이미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권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실행을 사실상 떠안으면서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악한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 중단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확정되지 않아 그나마도 시간때우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이상 유예’ 추진을 공표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직 아무것도...
    2023-04-20 17:4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불과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숨졌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2023-04-20 16:13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행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과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약 200명 규모의 법률 및 심리 상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2023-04-20 15:34
  • 금감원, 전세사기 매각‧경매상황 밀착 모니터링체계 가동
    금감원, 전세사기 매각‧경매상황 밀착 모니터링체계 가동
    금감원은 전날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각 업권은 이에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 중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2023-04-20 14:39
  • “상승 반전 눈앞” 서울 아파트값, 0.08% 하락…서초·강동구 상승 전환
    “상승 반전 눈앞” 서울 아파트값, 0.08% 하락…서초·강동구 상승 전환
    인천 서구(0.06%)와 미추홀구(0.03%), 연수구(0.01%)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용인 처인구(0.24%)가 개발 호재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화성시(0.01%) 역시 동탄신도시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 전환됐다. 다만, 고양 일산서구(-0.42%)와 군포시(-0.38%)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이번 주 0.13% 하락해 전주(-0.17%) 대비 0.04%p 하락 폭을...
    2023-04-20 14:00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2023-04-20 12:00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두 달새 2030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인턴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25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0%는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금융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 지시...
    2023-04-19 19:47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의 경우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2023-04-19 19: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TF 회의 논의 결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9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2023-04-19 17:27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2023-04-19 17:2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한 푼도 없다”며 “1차 검토 결과는 공공매입임대 방식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범부처별 대응책 발표와 별도로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에 나선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2023-04-19 17:06
  •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매 유예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협조공문을...
    2023-04-19 17:00
  •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정부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2023-04-19 17:0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사 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23-04-18 16:26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2개월 사이 벌써 3명째다.
    2023-04-18 14:36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2023-04-18 13:54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18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쳤다. 지난 1월에는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64건이 경매에 부쳐져 13건이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은 평균 59.7%였다. 2월에는 58건 중 19건이 감정가의 평균 61.3%에 낙찰됐다. 지난달에는...
    2023-04-18 13:49
  • 원희룡 "전세사기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벌 지시"
    원희룡 "전세사기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벌 지시"
    또 그는 이원재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 피해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부가 도와줄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도 지시했다. 이에 이 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은 인천시장, 미추홀구청장 등을 만나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추진상황 등을 직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7 17:38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모두 2~30대유승민 “피해자 구제 위한 소급입법 검토해야” 최근 인천에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로 2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가운데 17일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2023-04-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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