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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2023-12-31 17:08
  •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후 이씨는 해당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2023-12-28 21:52
  •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했다.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2023-12-28 21:38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경복궁 2차 낙서 테러범, 구속 송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경복궁 2차 낙서 테러범, 구속 송치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으로 낙서를 저질렀다. 설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22일 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복궁에 첫 낙서를 한 임모(17) 군은 미성년자인 점이 참작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3-12-28 11:05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다만 공개자 감소는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지난해 이전 이미 공개된 체납자 정보가 올해...
    2023-12-27 13:07
  •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피해 학생이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며 제자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27 09:16
  • 삼성전자, 8년 만에 아시아 시총 2위…텐센트 주가 16% 급락
    삼성전자, 8년 만에 아시아 시총 2위…텐센트 주가 16% 급락
    텐센트는 이날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게이머들이 게임 중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충전 한도를 게임업체들에 지정하게 했으며, 온라인 게임 매일 접속자에게 보상을 주는 관행과 확률형 게임아이템 미성년자 제공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현재 아시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대만...
    2023-12-22 21:20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2023-12-22 11:45
  •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D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2-22 11:08
  •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문신男…잡고 보니 ‘16살 고교생’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문신男…잡고 보니 ‘16살 고교생’
    건물 밖 간판에 표시된 업주 김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A 군의 난동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남성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탐문 조사해 해당 남성이 A 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군이 미성년자이며 고교생인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 전담 부서에 넘겨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20 17:24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2023-12-20 16:55
  • “청약통장 갖고 있을까?”…배우자 통장기간 합산ㆍ장기가입자 우대, 내년 시행
    “청약통장 갖고 있을까?”…배우자 통장기간 합산ㆍ장기가입자 우대, 내년 시행
    특히,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2023-12-19 11:00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아이가 내게 먼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연인의 어린 아들을 성폭행한 ‘키다리 아저씨의 비밀’이 집중 조명했다. 평소 봉사활동과 이웃을 잘 챙겨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는 60대 김태석(가명) 씨는 2017년 최미영(가명)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영씨가 1년 만에 생계를...
    2023-12-17 00:49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미성년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청소와 비품 정리는 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담당자를 선발,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는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야간 폐쇄회로(CC)TV의 작동 실태를 확인하고 출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 내부 게시판을 설치해 정부가...
    2023-12-15 16:57
  •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내년 6월 부터 시행…15일부터 시범운영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내년 6월 부터 시행…15일부터 시범운영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과 함께 사행산업...
    2023-12-14 14:49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 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2023-12-14 14:21
  •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 술집서 16만원 시킨 고등학생들, “신분증 확인 안했으니 그냥 간다” 조롱
    술집서 16만원 시킨 고등학생들, “신분증 확인 안했으니 그냥 간다” 조롱
    인천의 한 술집에서 16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증 미확인, 신고 안 할테니 그냥 가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도망한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고딩(고등학생) 먹튀’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은 영수증에 쪽지를 남기고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내용의 글과 영수증 사진 2장을 올렸다....
    2023-12-12 14:06
  • NH올원뱅크, 자산·소비 현황을 한 눈에...전면 개편
    NH올원뱅크, 자산·소비 현황을 한 눈에...전면 개편
    연말에는 미성년자의 금융편의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기능 제공 등 미성년자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올원뱅크 앱 하나로 금융뿐만 아니라 여행·부동산·자동차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2-11 11:10
  • ‘살림남’ 측, 미성년자 샤워 장면 '다시보기' 중단…"동의하에 촬영, 더욱 신중할 것"
    ‘살림남’ 측, 미성년자 샤워 장면 '다시보기' 중단…"동의하에 촬영, 더욱 신중할 것"
    ‘살림남’ 측이 미성년자 샤워 장면 송출 논란에 결국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9일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 측은 지난주 방송된 336회에 대해 “최경환 자녀 샤워 장면은 보호자인 부모 및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방송에는 아내 박여원의 외출로 야구선수 최경환이 홀로 다섯 아이들을...
    2023-1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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