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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정부가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올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통사 관

2017-06-22 13:25
부처별 나눠진 ‘원자력 행정’ 일원화 필요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핵 선언’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부처별 중복돼 있는 원자력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 행정 업무는 크게 원자력을 이용하는 산업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2017-06-22 11:23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2017-06-21 18:27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중소기업계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추가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초대 중기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

2017-06-21 10:13
문 대통령, 오늘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 주재…위촉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일자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이용섭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2017-06-21 09:52
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본료 페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06-20 14:18
‘4차산업 속도낸다’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키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8월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방향 설정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에서 맡는다.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2017-06-20 10:54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G, 3G 외에 정액요금제로 책정되는 4G LTE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2017-06-19 16: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7-06-19 11:22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

2017-06-16 09:51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충분한 논의과정 거칠 것”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논의과정 후 결정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자리와 먹거리가 연결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서 기업과도 충

2017-06-13 17:23
文정부 국가 R&D 총괄…유영민 미래부 장관 내정자 누구?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유영민(兪英民)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3일 유영민 장관 내정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

2017-06-13 14:49
文 대통령, 장관 후보자 미래 유영민ㆍ통일 조명균ㆍ농식품 김영록ㆍ여성 정현백 지명

청와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

2017-06-13 14:15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게 됐다. 3차관 급으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권한을 쥐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

2017-06-13 13:21
김동연 부총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과열 대응책 논의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더욱이 그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

2017-06-13 13:00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정부가 통신 기본요금(1만1000원) 폐지를 4G(LTE) 가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이통 3사 전체 영업이익(약 3.6조 원)의 2배인 7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사이에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2017-06-12 12:23
경제부처 1급 인사 촉각…대거 교체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부처별로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홍권희 전 공보실장(1급)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홍 전 실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공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실장은 2013년 5월부터 재직했다. 국무

2017-06-12 10:42
장·차관 이어…官街 인사 태풍 분다

문재인 정부의 장ㆍ차관 인사가 7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과 청와대 파견 등으로 인한 정부부처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인선 작업과 부처 장·차관 인사 단행이 이어지면서 각 부처의 1ㆍ2급 실·국장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고위

2017-06-12 10:42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

2017-06-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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