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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2023-06-30 14:57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023-06-29 21:49
  •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올해 중 3회 실시 추진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올해 중 3회 실시 추진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설명회를 사전에 공지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게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2023-06-21 17: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서 효과가 검증된 리니언시 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2023-06-12 06: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2023-06-07 16: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이 중 3대 주요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사건만 해도 2581건(50.2%)이었다. 언론에 검은손 뻗은 세력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한 것이다.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자본시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이어 미공개 정보이용(12%), 폰지식(다단계) 리딩투자유도 (12%), 물량 잠그기(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유형)를 통한 주가 부양(6%),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주가 부양(6%) 등의 수법이었다. 응답자들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국내 자본시장 제도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감시 시스템 △부족한 인력 △뒤늦은...
    2023-06-07 07: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시 전 정보가 일부 투자자에게 사전 유출될 경우 공시 이후 덤핑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거래소나...
    2023-06-06 16:20
  • 금감원, 한앤컴퍼니 직원들 검찰에 수사 의뢰…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금감원, 한앤컴퍼니 직원들 검찰에 수사 의뢰…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금융감독원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로 꼽히는 한앤컴퍼니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직원 최소 4명에 대해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미공개정보이용...
    2023-06-04 21:12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융감독원이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해당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글로벌 아이돌그룹 연예기획사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2023-05-31 12:49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금감원 측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보증권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2023-05-31 07:00
  •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기획조사 확대 주요 예시는 △악재성 정보 시장 공개 전 상장사 대주주·임원의 대량 주식처분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특별한 호재 없이 장기간 지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여부 △구체적 근거 없이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과장성 홍보가 지속하는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2023-05-30 13:49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금감원은 이와 관련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매도자와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수관계인, 거액 자산가 등 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 4호)에서...
    2023-05-25 16:20
  •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B증권사도 담당 임원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C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행위가 포착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사 랩·신탁 시장 불건전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 검사 일환으로...
    2023-05-25 15:44
  • 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서 임원 위법행위 포착…검사기간 6월 연장”
    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서 임원 위법행위 포착…검사기간 6월 연장”
    B증권사도 담당 임원이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대량매도 행위가 포착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2023-05-25 12:10
  •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한은 관계자는 어제 “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뒤늦게 법제 손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암호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연합 의회는 4월 암호자산과...
    2023-05-19 08:13
  • 그룹주 낙하에…‘에코프로머티리얼즈’ 밸류 차질 우려[위기의 코스닥 시총1위]③
    그룹주 낙하에…‘에코프로머티리얼즈’ 밸류 차질 우려[위기의 코스닥 시총1위]③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최대주주는 지분 52.78%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다. 에코프로의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19.29%)으로, 사실상 이 전 회장이 에코프로를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까지 지배하는 구조다....
    2023-05-17 15:00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주가폭락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폭락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거래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진술자들을 여러명 조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어느정도...
    2023-05-16 16:10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 시 ‘미공개 정보 이용’ 역시 입법 공백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위믹스·마브렉스 코인 등의 석연치 않은 자금 출처와 매입·매도 시기를 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및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위메이드·넷마블 등 관련 게임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
    2023-05-16 05:00
  •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야권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읍참마속으로 당은 조직으로서 응당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며 “에어드롭(무상지급) 등...
    2023-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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