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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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고덕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46)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엔 진 의원을 뽑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5호선 직결화 사업이라든지 교통 정책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진 의원에게 여러 번 요구를 했었다. 이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진 의원은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당 내 역할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2024-03-26 16:0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철학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2024-03-26 11:00
[이승현 칼럼]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현직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환심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중국몽)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라는 이름의 ‘대국’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같은 해 대통령의...

2024-03-26 05: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서민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폭탄’이...

2024-03-26 05:00
22대 총선 후보 등록 완료...현역 의원 간 대결 지역은?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였던 윤 의원과 탈북 외교관인 태 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구로을 역시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하다. 구로을에서는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최근 20년간 모두 진보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태 의원은 그는 지난해 11월 “당에서 험지로 가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결심이 서 있다”고 말했던 그는 두 달 뒤 구로을...

2024-03-23 06:00
‘막말’ 유시민 “미친X들,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착각…제정신 아냐”

28%까지 갔다가 40%까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높은 게 아니었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낮았을 때 수준이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에 언급하면서도 막말성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 진행자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갈등...

2024-03-21 17:04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전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민생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민생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2024-03-21 14:27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18년,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싱겁게 물러섰다. 국가 소멸을 재촉하는 퇴행적 작태를 더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배정 발표는 비생산적 논란과 공방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은 소모적 반발과 저항을 끝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왜 증원을 성원하는 쪽으로 기우는지만 잘...

2024-03-21 05:00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지적한 탈원전 정책부터 직격하며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2024-03-20 17:06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그 부작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쪼그라들자 현 정부는 이를 일부 되돌리는 정책을 폈다.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2024-03-20 05: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데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2024-03-19 15:27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21대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기형적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이다. 원래 선거법은 여야합의가 전통이었지만 다수당의 입법폭주가 빚은 왜곡된 선거법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이 종북·친북세력에게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것도 그런 선거법 탓이다. 왜곡된 선거법이 불러온 비례대표...

2024-03-18 05:00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3월 초 양론이 팽팽(43% 대 43%)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 총선 직전인 4월 8일 조사에서는 지원론이 51%로 견제론(40%)을 11%p 차이로 앞섰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사에...

2024-03-17 13:07
'막말 파동'에 공천장 회수 경쟁…시스템공천 무색

하지만 도 변호사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과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발언은 모두 2019년에 나왔다. 정 전 의원의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지 않나.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 경품을 내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고"라는 발언은 2017년 나왔다. 떄문에 여야의 검증...

2024-03-15 15:25
국민의힘, ‘5·18 망언’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 취소

이후 도 변호사가 2019년 8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점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했으며, 뒤이어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2024-03-14 22:40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이어 “해당 글의 작성일인 2017년 여름,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다”면서 “특히 ‘백성들에게는 봉건왕조의 지배보다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는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2024-03-14 14:35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종합]또 다시 비명횡사…전해철·김상희·신동근 줄줄이 공천 탈락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도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에서 떨어졌다. 또 다른 친문계로 꼽히는 신동근 의원도 인천 서병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략선거구인 인천 남동구을은 이훈기 전 기자가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을 이기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안산갑에서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2024-03-13 21:34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14개의 한강벨트 지역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1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03-13 15:10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보수정당에 몸담은 전직 탈북 외교관과 2018년 남북회담 직전 북한에 두 차례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재선을 향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2024-03-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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