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 그해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0일간...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의 채무 비율이 50%대에 진입한 것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 야당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아팠으나 극우 활동을 했다는 말은 더 마음이 아프다. 가수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정치 성향을 가지 않았고 친한 모 가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됐다.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다만 보수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는 친명계 당 대변인 출신 안귀령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밀려 낙마하기도 했다. 또 비명횡사 칼바람 속에서도 생환한 비명(비이재명)계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서울 구로을) 후보와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민주당 원로인 그가 탈당 후 신당을 만든 데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5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전남지사 선거 등 이 후보는 자신이 나선 6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번 낙선으로 ‘불패’ 행진이 멈출 가능성이 커, 그의 정치 인생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총선에선 여당이던 민주당 수도권 후보 69%(84명)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넣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18%(22명)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민주당 후보 34%(42명)가 이 대표의 사진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장 소장은 "여당은 정치 초보, 야당은 법·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끈 최초의 선거"라며 "공보물에 (윤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투표 독려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64.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838만5276명이 투표를 마쳐 누적 투표율 6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총선 동시간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에 올라 경관을 내려다보는 사진과 함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인사대천명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그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정권이든 의회가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라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역 유세 중 “문재인 죽여”라고 발언한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자 윤 후보는 9일 “지극히 정치적 의미”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이 참으로 어이없다”며 “인륜과 천륜에 반하는 욕설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일하는 척’하는 사람이 무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문재인 죽X'라는 후보, 국힘(국민의힘)은 공천 취소 안 하나"라며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후보를 저격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죽여"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인 위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절박하다”며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일을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태어난 것이다. 지금 와서 문 정권 사람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야권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또...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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