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이 속한 곳으로, 경남 내 민주당세가 높은 편이다. 20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KBS 의뢰·17~19일 양산을 거주 만 18세 성인 500명 대상 조사·전화 면접)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은 37%, 김태호 의원은 40%로 오차범위 내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의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희경 위원은 “문재인 정부, 180석 달하는 거대한 입법 의석, 지자체 휩쓴 대승이라는 3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민주당은 경기북도 신설 등 진정성 있는 의제에 관한 접근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다보니 엉성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고 난 뒤 나중에 손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이번 집단행동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 추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잘못을 더 반복해선 안 된다. 집단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아무리 크다 해도 국민 후생과 국가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
현실적 고충은 의료 현장의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전임의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의들마저 사직 릴레이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임상강사·전임의들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할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월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박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장관이 초청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4선을 지낸 지역의 맹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내주기도 하고, 서울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며 정치 영향력의 한계를 시험받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전주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신당의 내홍을 비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20일 문 전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마음에 들어요’(계정 운영자가 ‘좋아요’ 누른 게시글 기록) 부문엔 전날 ‘이준석이 사기쳤다’,‘이준석 사당화_이재명 사당화’등...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타였다. 이번에도 같은 궤도로 의료대란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공개 압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으로 정부 지원이 맞춰졌고, 문재인 정부에선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테슬라 요건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이 허용됐다.
김 연구원은 "예를 들어 배당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자극하기보단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닌가.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다.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운동권 정당’ 이런 말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조국 신당’도...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민주개혁당으로 확정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현역 국회의원 5명 영입이 확실시된다"며 "당의 선명성에 찬동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밝히기도...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인천지부장 등을 거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다.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조직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