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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비자(비전문취업) 대신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E-7-4(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이들 우수한 IT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2023-07-15 13:53
  •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文정부 출신 반발…"명백한 자기 부정"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文정부 출신 반발…"명백한 자기 부정"
    문재인 정부 靑출신 野의원 21명 기자회견"극우 대통령으로 4년 가겠다는 선전포고""운영위 소집 제안…대통령실, 입장 표명해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격앙된...
    2023-06-29 15:36
  •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그는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 기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물론 사드 기지의 무해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숨긴 건 아닌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집회에 나선 것도 같은...
    2023-06-26 11:39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가령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3-06-20 12:0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타다 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등장한 아군의 반성문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2023-06-19 06: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 1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4년 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내놓은 타다는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센 항의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타다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2023-06-12 13:07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100%로 확대했다. 집주인들은 어김없이 전셋값을 올렸고, 세입자들은 오른 전셋값을 대출로 충당했다. 집값이 또 하락세로 접어들자 역전세난을 피하지 못했고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까지 활개를 치면서 전세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2023-06-01 07:51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 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여당의 의정활동이 담긴 4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비정상적이고 목소리만 크면 뭐든 해결하고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였다”면서 “기초가 무너질...
    2023-05-08 13:27
  •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시작…숙소는 ‘블레어 하우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시작…숙소는 ‘블레어 하우스’
    이날 윤 대통령은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진을 접견하고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서랜도스 CEO와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의 파격적 투자...
    2023-04-25 09:32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 간 100조 원을...
    2023-04-18 10:41
  • 이주호, '세월호 기억식' 불참…교육부 수장 불참은 6년만
    이주호, '세월호 기억식' 불참…교육부 수장 불참은 6년만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4년 만에 개최된 중요 행사"라며 "세월호 기억식도 추모 의미나 중요성으로 봐서 부총리가 참석하려고 했으나 안산에서 열리는 데다 인파 때문에 교통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 수장을...
    2023-04-16 15:35
  • [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원전은 관련 법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에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 등 계속운전(수명연장) 절차를 밟는다. 2019~2020년 무렵에 문재인 정부가 이 절차를 밟았다면 이번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고 결국 고리2호기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원한 바대로 된 것이다. 문 정부 특유의 탈원전...
    2023-04-10 06:58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 책임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2023-04-05 18:43
  •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제주 4·3 추념식장서 극우·시민단체 충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제주 4·3 추념식장서 극우·시민단체 충돌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한 총리를 비롯하여 원희룡...
    2023-04-03 13:34
  • [기자수첩] 말로만 바이오산업 육성 그쳐선 안 돼
    [기자수첩] 말로만 바이오산업 육성 그쳐선 안 돼
    그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창한 목표 대비 실질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없었다. 앞서 발표한 계획이 지켜졌는지에 관한 결과 보고도 없었다. 이제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기억조차 못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6대 제약 강국 도약 계획이 담긴 ‘제3차...
    2023-04-03 06:00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한 ‘정시40% 룰’이 당분간 이어지고, 대입개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간담회서 이 부총리는 '문 정부에서 40%로 확대한 대입 정시 비중을 완화할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 “정시 선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기 때문....
    2023-03-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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