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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서금원, '전략기획부' 신설…김은경표 첫 조직개편 단행

AI전략부 개편 및 '찾아가는 복합지원팀' 신설…금융기본권 강화 주력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관 출범 10년을 맞아 전략기획과 AI(인공지능), 현장 접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김은경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3-19 11:05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얼라인·솔루엠 '거버넌스 개선' 합의…솔루엠 RCPS 구조 손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솔루엠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두고 합의했다. 양측은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권리 조정,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 체제 명문화, 인적분할 검토 등에 뜻을 모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에 따라 기존 주주제안을 철회하고,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과 관련 가처분도 취하

2026-03-16 09:33
미·중, 파리서 고위급 협의…트럼프 방중 앞두고 ‘정상회담 틀’ 조율

16일 다시 만나 협의 이어가기로이란 전쟁·中 대미 투자 등 논의했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협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

2026-03-16 08:06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겨냥한 기술지원·지식재산보호·IP전략 수립을 아우르는 3개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1차) 참여기업을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분야별 기술전문가인 '기술닥터'가 도내 중소

2026-03-13 14:31
'이미 아는 맛'…美 301조 관세 전격 착수에도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 전망

미국 정부가 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전격 가동한 가운데,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악재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을 명분 삼아

2026-03-12 16:45
‘파죽지세’ K전력기기…효성중공업, 美·유럽 이어 호주서 ESS 수주

호주 첫 ESS 공급계약 체결…1425억 규모지난달 미국·핀란드 이어 글로벌 수주 행진조현준 회장 “K-전력기기 위상 높여 수출 앞장”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잇단 수주를 따내며 전력기기 시장의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 속 탄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26-03-12 15:05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26-03-12 14:13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

2026-03-12 14:00
[속보] 대법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속보] 대법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12 11:56
산업부, 中企 수입규제 대응 지원금 두배 상향⋯자부담 전면 폐지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기업당 관련 대응 지원금을 최대 6000만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통상부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글로벌 수입

2026-03-12 11:00
美, 전략비축유 1.72억배럴 방출…뉴욕증시 혼조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 방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약

2026-03-12 10:03
효성중공업, 호주서 ESS 첫 수주…조현준 K전력기기 수출 선봉 ‘우뚝’

미국, 유럽 이어 호주서도 쾌거 “글로벌 전력시장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 효성중공업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호주에서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를 따냈다. 효성중공업은 ‘탕캄(Tangkam) BESS Pty Ltd.’와 1425억원 규모의 ESS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

2026-03-12 09:00
LS일렉트릭, 세계 최대 스마트에너지 전시서 ESS 핵심 솔루션 공개

일본 도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 참가모듈형 ESS 플랫폼·데이터센터 솔루션 등 전시ESS 밸류체인 경쟁력 강조…1000억엔 시장 ‘정조준’ LS일렉트릭이 스마트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략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고 독보적 기술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LS일렉트릭은 17~19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2026-03-12 08:50
머스크, 2년째 세계 부자 1위⋯이재용, 95위로 국내 1위

포브스, 40회 글로벌 억만장자 명단 발표머스크, 재산 1230조원⋯조만장자 기대 ↑전체 억만장자 3482명 자산 20조달러 첫 돌파‘1000억달러 클럽’ 부호 총 20명 ‘역대 최대’“AI 기반의 주식시장 랠리 영향”“하루에 1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탄생” 테슬라·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추정 자산이 8390억달러(약 123

2026-03-11 14:23
김은경 서금원장, 육군 6사단서 장병 금융교육…"맞춤형 지원 확대"

신교대 장병 대상 목돈 마련·불법사금융 예방 주제 강연김 원장 "장병 맞춤형 교육 확대해나갈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강원도 철원 육군 제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장병 28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지난 1월 취임한 김은경 서금원장이 직접 명예 금융교육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김 원장은 대학 강단과 금융

2026-03-11 13:26
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 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

2026-03-10 11:29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의 변화 통합특별시로 완성" 비전 제시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인(in)광주, 우리가 만들어가는 봄'을 주제로 3월 정례조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으로 추진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 과정과 시정성과를 되돌아보

2026-03-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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