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확대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특징은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와 일반 301조 등 자국 통상법을 적극 활용해 국가안보와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치가 단행됐다는 점이다. 또 과거 민간기업의 청원에 의한 무역구제조치와 달리 최근엔 정부 주도로 시행되면서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이밖에도...
업계 일각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미재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자칫 대미 자동차 수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차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한미재계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무차별 통상공세, 70년 한미동맹의 근간 해쳐=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국 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적용 여부와 관련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12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260만 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급변하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 환경과 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는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 없어 = 중국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지역 내...
이런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260만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하고 무관세로 수출한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160만대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 수입은 2.1% 준 408억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두 달 연속 증가했던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13개 주력 품목 중...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가별...
후에도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튜빙라인 증설 등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세아제강은 이번 튜빙라인 증설로 무역확장법 232조, 반덤핑 등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유정용강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미국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대에 적극 나섬으로써 양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통상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TA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흑자를 보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4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흑자 폭이 대폭 줄었고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면제 조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자동차 수출 51% 이상이...
백 장관은 또 통상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등 급박한 통상현안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치열하게 대응해온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백 장관은 직원들에게 "국내에서는 고용지표 악화,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업의 신기술 확보 등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고...
정 수석부회장은 이들에게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최대 25%) 움직임에 대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호혜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공장을 운영해 현지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행이 사전에 결정된 관계로 불참했다.
정 부회장 불참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부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많은 미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정 수석 부회장은 승진 후 첫 행보로 평양 대신 미국행을 택했다. 평양행에는 김용환 부회장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수석 부회장은 16일 출국해 로스 미 상무부장관 등을 만나 미국 무역확장법 자동차 부문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핵심 관계자로서 미국 상무부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방북단 명단을 발표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회장과 구광모 LG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에서는 김용환 부회장이 참석자...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제외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등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교역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