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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2023-12-22 16:56
  •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지난 2013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아이폰4 등 중국에서 생산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USTR의 당시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애플은 특허논란이 된 관련 제품을 계속 수입해 판매했다. 이번 분쟁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에...
    2023-12-21 08:04
  •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1955년(68세) 경북 출생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외무고시 13회(1979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참사관 -외교통상부 통상2과장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2023-12-19 16:31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2023-10-31 10:00
  • 무보,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프로젝트 발굴·투자 논의
    무보,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프로젝트 발굴·투자 논의
    EDC는 수출보험 및 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캐나다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3일 주한캐나다 대사관 내에 한국대표부도 새롭게 열었다. 이날 행사는 EDC 한국대표부 설립 이후 양국 대표 수출지원 기관 간 첫 공동 행사로, 배터리 분리막, SMR(소형모듈원전) 등 주요 에너지 분야에서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해 캐나다 청정에너지 기업 등...
    2023-10-25 14:41
  •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8일(현지시간) 주유엔 이란 대표부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이번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란의 개입 의혹은 쉬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하마스를 후원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예측한 대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국제...
    2023-10-10 16:41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한국·일본·아태경제협력체(APEC) 대표보는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USTR 청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IRA 시행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윌슨 대표보는 한미 양국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IRA는 큰 이슈다....
    2023-09-25 14:03
  • USTR, 중국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USTR, 중국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펌프, 전기모터 등 산업용 부품과 일부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면세 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에는 마스크, 검사용...
    2023-09-07 08:12
  • 안덕근 통상본부장·美 타이 USTR 대표 만나 IRA 등 통산현안 논의
    안덕근 통상본부장·美 타이 USTR 대표 만나 IRA 등 통산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24∼25일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장관회의를 계기로 타이 대표를 만나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3-08-25 08:27
  •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중국과 미국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WTO 상소 기구가 2019년부터 기능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항소하면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패널 보고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안보 조치”라고 밝혔다.
    2023-08-17 08:02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법안 7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 시 의회가 협상 안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회가 검토를 마친 뒤에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3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는 대표단에 미국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2023-08-08 17:28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 우유 평균 가격은 2021년 6월 기준 ℓ당 480원 수준입니다. 폴란드산 멸균우유 제품은 가격이 ℓ당 1300원(믈레코비타)에서 1500원(밀키스마) 수준인데요. 반면 국산 우유는 ℓ당 2700원(서울우유)으로 폴란드산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높은 편이죠. 현재 국내에는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2023-07-28 15:50
  • [베스트&워스트] 금양,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 판매 실적 강세에 급등
    [베스트&워스트] 금양,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기업 판매 실적 강세에 급등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TX의 니켈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앞서 STX는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을 위한 현지 합작투자회사(JV)...
    2023-07-08 09:00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응길 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해당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 및 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2023-06-09 09:4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당시 리투아니아는 타이완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했는데 중국은 이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수입품 통관을 미뤘다. 홍콩의 민주화 탄압과 리투아니아 보복으로 중동부 유럽은 중국에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작년 3월에 발트 3국이 이 협력체에서 탈퇴했고, 친중 정책을 실행해왔던 체코도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협력체는...
    2023-06-08 05:00
  •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잉그리드 라슨 미국재대만협회(AIT)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만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협정 내용은 크게 현행 의제와 향후 협정에서 논의될 의제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세관 행정 간편화와 반부패 공조,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됐고 후자엔 △노동 △환경 △농업...
    2023-06-02 11:10
  •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통관까지 마비시킨 알리 신드롬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통관까지 마비시킨 알리 신드롬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1년도 위조와 불법 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매년 이 명단을 통해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외국의 온·오프라인 장터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2023-05-28 07:00
  •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모든 차원의 소통과 전반적인 협력에 대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장관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벼랑...
    2023-05-19 14:21
  •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달 일본을 방문해 미국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파타고니아 매장을 방문해 “전 세계 노동기준을 개선하고 싶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배척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관련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을 수...
    2023-05-09 15:28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만큼 망사용료 부과에 반대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번 국빈방미 기간에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애초에 망사용료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리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2023-05-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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