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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2023-10-29 09:15
  •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직원을 위해 보안 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무인 경비 서비스와 위급 상황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기준을 상회한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7 18:33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11 12:47
  • 금융투자사 CEO들 “여성 리더 육성하라” 전사적 지원[깨지지 않는 금융권 유리천장] (하)
    금융투자사 CEO들 “여성 리더 육성하라” 전사적 지원[깨지지 않는 금융권 유리천장] (하)
    지난 2017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난임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Mom’s Lounge)을 마련해 육아와 모성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출산 시 2년간 자녀양육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에서는 박경희 부사장이 2012년 초고액자산가(UHNW) 사업부 상무로 승진에...
    2023-09-05 15:12
  •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또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도입해왔다. 이 밖에도 직장어린이집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일·가정 양립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윤훈수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중심'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회사와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할 것...
    2023-09-05 11:20
  •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을 구축하는 등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PC-OFF 제도 시행 등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장려하고 사외 위탁 교육 및 석·박사 학위 취득과 자녀학자금 지원...
    2023-09-05 09:13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2023-08-28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2023-08-27 07:56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젊은 여성들이 몰리는 산업들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거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력단절 시 재취업이 용이하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이런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다. 젊은 여성들의 취업 양상과 무관하게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해 지난해 상반기 서울에선 전체 취업자...
    2023-08-21 06:00
  • 육아 휴직 최대 2년ㆍ복귀율 100%…엔씨소프트,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 휴직 최대 2년ㆍ복귀율 100%…엔씨소프트,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임신·육아기 휴직 및 단축근로, 난임 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휴직·휴가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일부 정책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구성원의 복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100%를 달성했다....
    2023-08-10 17:21
  • ‘톱스타와 불륜’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서전, 10월 출간
    ‘톱스타와 불륜’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서전, 10월 출간
    브리트니의 자서전 출간을 맡은 출판사의 대표 이사는 “보호인 제도 취소 소송을 위한 공개 법정에서 브리트니의 발언은 세상을 뒤흔들고 법을 바꿨으며 용기를 보여줬다”라며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도록 도울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다”라고 자축했다. 브리트니는 최근 아버지와 법정 후견인 박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어...
    2023-07-13 09:41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또 시차출퇴근제 등 모성보호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을 이유로 0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남겨둬야 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정 친화적 환경은 유아학교 운영뿐 아니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만 사용률이 바닥이다. 2021년 기준으로 여자는 65.2%, 남자는 4.1%다. 남자는...
    2023-07-02 06:00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껍질은 수정란을 보호하지만 병아리로 자란 뒤에는 산소의 공급을 막는 벽이 되므로, 제한된 시간 안에 깨지 못하면 병아리는 살지 못한다.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던 제도가 다음 단계에서는 장벽이 된다. 이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존 제도에 안주하려는 힘과 충돌하기 마련인데, 유례없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 충돌...
    2023-06-26 05: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 없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향만 정했다. ‘과학’은 말뿐이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2023-04-02 13:43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여성이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승진과 고과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적절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없이는 아무리 모성보호를 강조해도 여성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는다. 일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세세한 정책들이 중요한 이유다. 미래로의 변화는...
    2023-02-01 05:00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2023-01-16 10:18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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