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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국정운영 자신감 넘어 ‘오만’ 비쳐경영권 방어 없는 상법개정 멈추고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갖춰야 이재명 정부는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회견을 앞당겨, 3일 ‘신정부출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겸손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그렇다.
    2025-07-06 19:39
  • “이제 어디서 빌려야 하나”…한도 제한에 DSR 3단계까지 실수요자 ‘막막’ [초강력 대출 규제]
    “이제 어디서 빌려야 하나”…한도 제한에 DSR 3단계까지 실수요자 ‘막막’ [초강력 대출 규제]
    주담대 한도 규제, 정책금융 축소DSR 규제 강화 더해져 청년층 '막막'전세대출도 규제 검토…세입자 불안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와 맞물려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인 대출 한도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2025-06-30 05:00
  • 대통령실 "코스피 3000돌파…막중한 책임감"
    대통령실 "코스피 3000돌파…막중한 책임감"
    대통령실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주요 20
    2025-06-20 18:57
  •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
    2025-06-12 15:31
  • 불확실성 커진 금융시장…이재명式 인사 시계 빨라지나
    불확실성 커진 금융시장…이재명式 인사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 기조와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식 금융 개혁’의 속도와 폭
    2025-06-04 15:42
  •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성·노동자 갈라치는 유시민 궤변삶의 현장서 기적일군 성장史 부정눈 부릅뜨고 투표로 거짓 가려내야 성경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란 구절이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오래전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도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설(發說)이 6월 3일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대선현장을 달구고 있다
    2025-06-01 19:19
  • 국토부,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국토부,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현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 교육은 한옥의 대중화, 산업화, 현대화를 목표로 국토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명지대와 전북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2025-06-01 11:00
  • 최대 이슈된 이준석 '젓가락 발언'…대선 막판 변수될까
    최대 이슈된 이준석 '젓가락 발언'…대선 막판 변수될까
    이준석, 정면돌파 선택…"이재명 장남 동호 씨가 한 것"민주, 비판 동시에 논란 최소화…"과거의 일, 이미 사과"국힘 "민주, 이준석에만 낙인 찍기…이재명, 사과·사퇴하라"정치권 "대세 바뀌지 않을 것…지지율 변동 미미" 예측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젓가락 논란'의 여파가 확산되며 21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1
    2025-05-29 16:56
  • 민주, 이준석 향해 연일 견제구…단일화 겨냥 공세 강화
    민주, 이준석 향해 연일 견제구…단일화 겨냥 공세 강화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 내용·비전 없어" 비판"이준석, 단일화 통한 당권 경쟁 나설 듯" 예측도'거북섬' 발언 두고는 "악의적인 흑색선전" 지적공세 통해 단일화 가능성 낮추려 한다는 해석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견제구를 연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의 파급력을 염두에 두고
    2025-05-26 16:09
  • 꿈틀대는 지지율...‘샤이보수’ 주목
    꿈틀대는 지지율...‘샤이보수’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 성향 공개를 꺼리는 ‘샤이보수’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자동응답(ARS)과 전화면접 방식으로 나눠 보면, ARS 방식을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 결과를 볼 수 있다
    2025-05-22 15:33
  • 대한상의, 올해 하계포럼 경주서 개최…최태원 회장 AI 주제 단독강연
    대한상의, 올해 하계포럼 경주서 개최…최태원 회장 AI 주제 단독강연
    청년 AI 혁신가들과 토크쇼공연‧체험‧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하계포럼’을 경주에서 개최한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당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20일 대한상의는 197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포럼인 하계포럼을 7월 16~1
    2025-05-20 12:00
  •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2025-05-18 18:59
  •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李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 ‘어대명’ 달성한 이재명, 앞으로의 과제는
    ‘어대명’ 달성한 이재명, 앞으로의 과제는
    89.77% 압도적 득표율 기록 李, 민주 공식 대선 후보 선출‘말실수’,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 꼽혀…“언행 유의해야”중도 확장성, 저조한 호남 투표율도 극복 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이 후보는 최종합계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로 나선 김동연·김경수 후보를 압도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2025-04-27 18:22
  •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 “글로벌 기술 전쟁 격화…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로벌 기술 전쟁 격화…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2025-04-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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