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
"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YONHAP PHOTO-2174> 충북 증평군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증평=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6 [공동취재] [e-mail]/2025-05-06 10:48:4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겠다.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표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회의적 시선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선 당시 강조했던 '분배 중심' 공약과 현재 주장하는 '성장 드라이브' 간에 근본적 충돌이 있다고 봤다. 또 증세는 없고 대규모 재정만 투입하려는 기조에 대해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최근 경제 구상은 선거 전략에 가깝다”며 “민주당의 전통적 스탠스였던 복지국가 노선과 성장 중심 구호는 단기적으로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때 가능한 것인데, 단기 재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다”며 “정부가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재정만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이 후보가 경기도나 성남시에서의 재정 운용 경험을 전국으로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우 교수는 “성남이나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세수가 풍부한 지역이고, 그 경험을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건 구조적 제약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결국 세금은 더하기, 빼기 등 부등호와 같은데 번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다. 증세나 국채 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성장 드라이브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채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는 기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결국 청년과 약자에게 가야 할 자원이 n분의 1로 쪼개져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재정 적자와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뿌리는 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런 방만한 재정운영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열악한 계층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같은 분배 중심의 정책들은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선 검증되지 않은 것들로 간주해 왔다”며 “이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더 전통적인 ‘성장 중심’ 콘텐츠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이 후보의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한 산업 육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들을 육성해서 정부가 산업 일부를 갖고,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이윤 등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는 세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와 같다"며 "이에 증세를 하지 않고 '빨대'를 꽂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허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후보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김동연은 사실상 이재명 캠프의 ‘전임자’로서 나라 곳간을 직접 들여다본 인물이다. 그가 이 후보의 정책을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 비판이 아닌) 실무적으로 경제정책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