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대선 판도 출렁
'李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
'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
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었다.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후보는 '피선거권 문제'를 두고 다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됐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런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이나 양형 등을 두고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법원 재상고심 판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선 선거 기간 내내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최대 이슈로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그의 형사재판이 진행될 지 여부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주요한 공격 포인트로 여겨진다. 이 후보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세를 불려나갈 동력도 제공하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현재 보수 진영에선 당파를 초월한 '반명 연대 세력'을 만들어 이 후보 당선을 저지해야 한단 논의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단골 소재로 주로 '사법리스크'가 거론돼왔던 만큼, 이번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로 이른바 '이재명 심판론'을 끌어갈 동력과 명분을 확보했단 평가가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 중도층 이탈 조짐이 커지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선수 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필요 시 외연을 확장해서라도 단일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지율이 출렁이면 대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