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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회장 “횡령·배임 혐의 고발 사실무근”
    2026-09-15 13:51
  •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공세에 반박…“정치 공세 불과”
    2026-09-05 17:01
  •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2026-08-08 07:00
  •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2026-07-11 07:00
  •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11일부터 개정법 시행
    2026-06-10 12:00
  • [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2026-05-30 10:00
  •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2026-04-25 07:00
  •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6-01-17 08:00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025-12-23 16:07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2025-12-11 11:01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2025-11-22 10:00
  •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2025-11-01 08:00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2025-10-21 16:33
  • 래퍼 도끼, 美서 받은 韓 경찰 통보⋯"출판물 명예훼손, 조사 안 받으면 체포"
    2025-09-04 18:33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2025-07-17 12:14
  •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2025-07-06 19:41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2025-06-06 09:00
  •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2025-06-03 15:06
  •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2025-05-31 08:00
  •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2025-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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