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악플, 오징어게임 같아…맘카페·동호회서도 일어나"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됐다. (뉸시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최근 고(故) 김새론의 사망 사건을 두고 도를 넘은 악성댓글(악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종호 예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처벌 후에도 끝없는 비난과 악플이 계속됐다. 결국 김새론 씨는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실제 유족들은 (김새론이) 무슨 일을 하든 악플이 계속 달렸고, 심적 고통이 극심했다고 한다"며 "연기 복귀 의지가 강했던 고인은 결국 악플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심지어 그의 지인이 올린 추모 게시물에도 악플이 달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는 김새론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수 유니는 공주병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이유로 끝없는 비난을 받았고, 배우 최진실은 터무니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끊었다. 손 변호사는 "최진실의 절친 개그우먼 정선희 씨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 때문에 죽었다'는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성 댓글과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약 8800건이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2023년 2만4000건을 넘어서며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는 "악플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 신고까지 가지 못하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뿐만 아니라 협박죄, 스토킹 범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최근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맘카페, 아파트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사람은 강철이 아니다. 결국은 못 버틴다"며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했다.

그는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악플러가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면 이를 보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피해자는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준다’는 절망감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조회수 장사를 하며 큰돈을 벌고 있는 현실도 문제"라며 "가수 종현, 설리, 구하라, 배우 이선균 등 많은 유명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 악플이 유지되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계속해서 판을 깔고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