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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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심려 끼쳐 송구...기회 준다면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존경하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23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1-23 10:52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2026-01-22 21:48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시론] 美 ‘드론 지배력’ 강화 움직임 주목을

전 세계 각국은 신흥안보 위협과 신냉전으로도 불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는 무기체계에도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드론 전쟁(Drone Warfar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드론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

2026-01-22 06:00
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 정보 유출 3000만 확실...비회원 정보도 포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했다.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모의해킹 등의 실질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취소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26-01-21 16:30
AI가 도와주고, 레고·로봇으로 이해하고…미래 교실 눈앞에 [가보니]

AI로 공문·가정통신문 작성…생기부 작성 부담도 ↓레고로 과학 원리 이해 도와…로봇 코딩 보조 교구도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교육 학습자료는 물론 가정통신문과 생활기록부 작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의 부스에선 신기술·신제품을 설명하는 관계자들과 체험하는 교사·

2026-01-21 15:25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교환 담합 과징금 2720억⋯신설 규정 첫 적용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담합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 대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2026-01-21 12:00
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명령 발령"

윤리감찰단 조사 지지부진에 심판원 직권 개시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징계 착수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 한 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

2026-01-21 09:52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 4차례 확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일 동아일보 등 언론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

2026-01-21 08:20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전남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전라남도 곡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37번째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 대응팀

2026-01-20 19:56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여름배추 수급 불안 선제 대응…정부, 병해충 방제·비상물량 총력

농식품부, 관계기관 협의회 열고 생산·공급 안정 대책 점검강원 고랭지 재배 여건 악화에 면적 감소…공적방제·농자재 지원 확대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공급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과 고랭지 연작에 따른 병해충 확산으로 재배 여건이 악화되자 방제부터 농자재 지원, 비상공급물량

2026-01-20 17: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나는 마운자로 맞는 의사”…분당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 ‘비만록’ 출간

분당서울대병원은 장형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자신의 비만 극복 여정을 담은 책 ‘비만록,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자 고도 비만 환자였던 저자가 118kg에서 80kg대로 체중을 감량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과 의학적 통찰을 담았다. “공부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한 장

2026-01-20 10:47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푸틴도 초대

“푸틴 국제무대 돌아오는 이례적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도 외교 채널을 통해 평화위원회에 참가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크렘린궁이 초대장을 검토

2026-01-20 08:12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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