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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던 시절, 그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5-09-01 06:00
  •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2025-08-28 12:25
  • 제닉스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스토커 삼성전자 70% 공급...테슬라 파운드리 발주에 웃는 이유
    제닉스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스토커 삼성전자 70% 공급...테슬라 파운드리 발주에 웃는 이유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23조 원대 파운드리 공급계약에 제닉스로보틱스가 기대에 차 있다. 삼성전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팩토리 중 하나인 반도체 공정용 스토커를 제닉스로보틱스가 70%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28일 제닉스로보틱스 관계자는 “특수 스토커는 저희가 100% 삼성향이고, 노멀 스토커까지 하면 삼성전자 내 70%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테
    2025-08-28 10:31
  • 덕신이피씨, 美 조지아서 2차 데크플레이트 시공 성공
    덕신이피씨, 美 조지아서 2차 데크플레이트 시공 성공
    4월 1차 텍사스주 이어 2차 조지아주 근린생활시설 현장서 샘플 시공 진행3차 뉴욕서 샘플 시공 계획 등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위한 발판 마련 글로벌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1위 기업인 덕신이피씨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스피드데크의 샘플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공은 스피
    2025-08-27 18:15
  •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는 최대주주가 기존 알136에서 빅페스타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빅페스타는 한울앤제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이사도 박문성 씨에서 문종국 씨로 교체됐다. 문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과정부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리츠 전문 변호사다
    2025-08-27 08:25
  • 美 캘리포니아, 매년 9월 20일 '소주의 날' 제정⋯주류법도 개정
    美 캘리포니아, 매년 9월 20일 '소주의 날' 제정⋯주류법도 개정
    한국계 의원 주도 결의안 채택韓 전통에 대한 인식 널리 확산와인 판매 면허에 소주도 포함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한국의 전통술인 소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일을 제정했다. 관련법도 개정해 별도의 면허 없이, 와인 판매면허가 소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최석호(스티븐 최ㆍ어바인) 의원실에 따
    2025-08-26 14:59
  •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도 선지급 지원한다⋯채무자 평균 채무 5195만 원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도 선지급 지원한다⋯채무자 평균 채무 5195만 원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5-08-26 06:00
  • 대만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 찬성 74%에도 부결…에너지 수급이 난제로 떠올라
    대만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 찬성 74%에도 부결…에너지 수급이 난제로 떠올라
    찬성 압도적이지만 가결 요건 못 미쳐전체 유권자 수의 25% 미달중국 위협에 에너지 자립 경각심 높아져2030년까지 전력 수요 13% 증가 예상 대만에서 실시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국민투표가 법정 요건 미달로 부결 처리됐지만, 투표자의 74%가 재가동에 찬성표를 던지며 대만에서 탈원전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대만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2025-08-25 09:11
  • 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철저 수사·엄정 처벌해야"
    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철저 수사·엄정 처벌해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2025-08-22 21:14
  • 세븐브로이맥주, 코넥스 상장 폐지…이의 신청 없으면 절차 진행
    세븐브로이맥주, 코넥스 상장 폐지…이의 신청 없으면 절차 진행
    ‘곰표 밀맥주’로 인기를 누렸던 세븐브로이맥주가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세븐브로이맥주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코넥스에 입성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세븐브로이맥주가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2025-08-22 17:36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2025-08-21 18:31
  •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2025-08-20 15:41
  •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2025-08-19 17:58
  •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2025-08-19 06:00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각축전…일본, 첫 엔화 기반 ‘JPYC’로 도전장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각축전…일본, 첫 엔화 기반 ‘JPYC’로 도전장
    JPYC, 2023년 日 법 개정 이후 첫 승인 사례3년간 1조 엔 발행 목표…송금·법인결제 등 용도미국·홍콩 등도 스테이블코인 관련법 개정 완료“USDT·USDC의 시장지배적 위치 도전받을 것”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5-08-18 15:08
  • 안과, 소아과에서 허리 고친다? [신경차단술 관리 빨간불①]
    안과, 소아과에서 허리 고친다? [신경차단술 관리 빨간불①]
    이른바 ‘뼈주사’로 알려진 ‘신경차단술’이 방만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관련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한 시술도 크게 증하고 있어 시술의 질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17일 본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개 진료과목 가운데 지난해 기준 신경차단술 시술 건수가 많은 1~4위는 △정형외과(1629만8657건) △마취통
    2025-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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