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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0-25 19:45
중국, 리상푸 국방부장 전격 해임…미ㆍ중 관계 해빙 신호?

국방부장과 함께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모두 면직 처리됐다. 면직 이유와 후임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리 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중국 고위급 인사 해임으로는 석 달 새 두 번째다. 앞서 친강 외교부장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습을 감췄다가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임 이유를 두고 혼외관계설이 퍼지기도...

2023-10-25 10:22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2023-10-20 21:43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2023-10-20 18:30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그는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면직 처분자는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정직자까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2:23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도 가능한 범위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총 5단계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2023-10-16 12:00
‘막말·의혹 화수분’ 문체·여가 장관 청문회...관전 포인트는?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추후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만 최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2023-10-02 06:00
[인사] 법무부

◇ 전보 ▲안양지청 형사1부장 최형원 ▲홍성지청 지청장 최인상 ▲천안지청 형사1부장 오세문 ▲부산지검 형사2부장 최준호 ▲전주지검 형사1부장 원형문 ◇ 의원면직 ▲ 이영남 국상우 권현유 문지선 정유리

2023-09-22 14:16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2023-09-21 18:17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위원) △홍종희(洪終姬)(법무연수원연구위원) △이준엽(李俊燁)(서울고검검사) △주상용(朱祥鎔)(부천지청지청장) △김경수(金京秀)(대전지검차장) △고필형(高泌亨)(김천지청지청장) △김형록(金炯錄)(수원지검제2차장) △진철민(陳哲珉)(울산지검인권보호관) △이동언(李東彦)(대전지검인권보호부장) △최임열(崔任烈)...

2023-09-20 11:52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은 재가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등 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지속되며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방산 수출과 군사 외교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며 한미동맹을...

2023-09-13 20:06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도 자녀 및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 씨는 7월 1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면직이 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은 물론 재임용 제재조차 받지 않게 된다. 선관위는 국민 공분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에...

2023-09-13 05:00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2023-07-30 13:32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 특보 지명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등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이동관은 1957년 10월 6일 서울시에서 태어나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과 미국 하버드대 니만...

2023-07-28 13:48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이들의 선택은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다. 한 1급퇴직자는 “논리적으로 강제 해고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발적 퇴직도 아니다”라며 “요즘엔 다음 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 고위공무원들이 버티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지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급 물갈이는 정권교체기나 국정지지도 하락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진다. 이때마다...

2023-07-28 05:00
행방 묘연한 친강, 돌아온 왕이...원인은 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 발언?

건강이상설·불륜설 가능성 낮아중국, 블링컨 장관 방중 당시 시진핑 권위 과시바이든 발언이 찬물 끼얹어“왕이, 계속 외교부장 맡을 수 없어후임 다시 초점, 외교적 혼란 지속 분명” 중국이 한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 자리에 복귀시키면서 외교가 안팎에서 무성한 추측이...

2023-07-26 16:42
돌아온 왕이 외교부장…中, 사라진 친강은 면직

중국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전 외교부장을 재임명했다. 25일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친 부장을 면직한 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왕 위원의 후임자로 외교부장에 임명됐다. 다만 최근 한 달 이상 공식 석상에 모습을...

2023-07-25 20:41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2023-07-24 16:56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책무구조도에 적힌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책임자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책임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각 금융회사에서 마련하는...

2023-07-24 05:00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2023-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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