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속도조절’ 관측…정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 흔들리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선 변화가 포착되지 않지만, 보유세 강화 등에선 신중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보유세 등 후속조치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보유세 강화 등 후속조치)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자신에게 불거진 갭투자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등 혼란이 일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갭투자' 논란이 벌어진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하며 면직했다. 정부가 이처럼 빠르게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한편, 논란이 부동산 대책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발언과 흐름을 볼때 앞으로 내놓을 세제개편 등 정책에 대해선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속 더 이상의 여론 악화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 고위 관료들이 지속해서 언급한 보유세 강화의 경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세금 인상 자체가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높아진 보유세가 추후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시장 혼란을 우려해 최근 ‘대출 갈아타기’와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에서 이미 한발 물러났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담보인정비율(LTV)은 강화된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예외를 두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과 관계없이 기존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처럼 일부 조정이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의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의 이동)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증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꾸준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도록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