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앞서 대통령실은 6일 현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영방송 압박과 가짜뉴스 규제, 포털 관리 등을 강조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대통령실은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고, 1일 면직된 지 5일 만에 공석을 채우는 인선이다.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함께...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사퇴해”, “김진표 사퇴해. 집에 가”, “자격 없다”며 고성을 질렀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1명에 대한 면직 절차도 4일자로 완료된다. 공수처 검사는 신규 임용자와 처‧차장 포함 24명이 된다.
베트남에서는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kg 이상의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A 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먼저 5일 자로 면직 처리된 김기흥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원년 멤버'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다. 김 행정관은...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장과 함께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모두 면직 처리됐다. 면직 이유와 후임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리 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중국 고위급 인사 해임으로는 석 달 새 두 번째다. 앞서 친강 외교부장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습을 감췄다가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임 이유를 두고 혼외관계설이 퍼지기도...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