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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의원면직 △김진진 ◇국장급 국외훈련 △미국 농업연구청 양주필

2018-12-28 13:46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2018-12-13 14:48
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포스코가 앞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을 해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2일 "노조 간부 해고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특정 노조와는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노조를 무

2018-12-12 17:42
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

2018-12-11 16:12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2018-12-06 16:19
[데스크칼럼] 집권 2년차에 ‘기강’ 걱정하는 靑

청와대가 최대 잔칫날(?) 스스로 상을 엎었다.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다 함께 하는 워크숍이 있었다. 청와대 전체 비서관이 내년도 국정 목표와 과제를 같이 토론하고 심기일전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새벽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워크숍 행

2018-11-25 18:03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

2018-11-23 18:51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

2018-11-20 10:44
[단독]‘회사돈, 내 쌈짓돈’…막가는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공금 횡령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올해 6월 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성모(73)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018-10-31 06:00
'동료 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면직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동료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

2018-10-25 14:36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오전 11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외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최인호에 수사정보 유출' 추모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

2018-10-25 09:08
한은 1년만에 또 성희롱..정직 2개월 조치

한국은행에서 1년만에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희롱 사건을 의식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 신년사에서까지 높은 도덕성을 주문하고 나섰었지만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3일 한은이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

2018-10-23 10:45
코픽스·CD금리 등 중요지표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금융거래지표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을 참고해 이 법을 제정했다.

2018-10-16 13:30
'후배 검사 강제추행'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일부 공소사

2018-09-13 11:17
도덕적 결함 '無' 이영진 청문회 … 자살보험금ㆍ가습제살균기 판결 논란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위주 질의에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사형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거나,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송

2018-09-11 13:10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새 출발한다. 대법관을 지낸 판사가 시군법원에 다시 판사로 임명돼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2018-08-29 14:30
野, 예결위서 통계청장 교체 비판…"대단히 잘못된 인사"

야권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이번 인사는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18-08-27 16: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외부 전문기관에 전과정 일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일 오전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서약을 통해 채용 비리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윤리경영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선서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2018-08-06 10:04
[인사]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2018-07-13 14:30
강원랜드, 영업익 역성장 지속-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일 강원랜드의 영업이익 역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최민하 연구원은 “강원랜드 2분기 매출액은 3452억 원, 영업이익은 1088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4%, 19.7% 감소해 영업이익 역성장이 7분기 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내외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며 카지노 방문객수가 줄어 드롭액 등이

2018-07-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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