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KB증권이 발행 어음 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KB증권은 2017년 7월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다.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해당 직원은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를 받았다. KB증권에는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또한 고의적인 회계위반 시 기존에는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의 해임권고가 회사에 내려졌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대표이사와 함께 담당임원의 해임(면직)이 권고되며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가 따르게 된다.
감사인 역시 책임 기준이 강화됐다. 특정 회사의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인선은 김종천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된 지 104일 만에 이뤄졌다.
박 신임 비서관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뒤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을 했던 홍상우...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부장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 담당자는 특별감찰관실의 급여,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을 정지했다....
한 공공기관의 지방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씨는 이 일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 약을 사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복직을 위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 씨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날 짧은 거리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이 됐다가 검사 신분을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실무 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시점을 전후로 2명이 직권면직 되는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들 중 총 4명의 직원이 인권위를 나갔다.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뒤 사실상 직권면직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순서가 틀렸다. 청와대는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았다. 청와대 말대로 100m 정도 운전했다면 충분히 걸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는 거리다. 그것도 2명의 청와대 직원을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동료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